■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릴게임갓 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까지 이어지는 징계인데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수위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라 야마토게임장 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갈 것 같다, 윤리위에서 심사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가장 큰 명분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사태에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마치 제명에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했다.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들 명의 도용한 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 외에 찬성하는 사 릴게임골드몽 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사실상 묵살하고 다 반대인 것처럼 표명한 것 아니냐 이게 중점이었단 말이에요. 결과를 제가, 저는 다른 당이지만 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성년 아동의 사진의 무단 게시, 이거 제가 SNS상에서 일어난 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한 행동이었죠. 너무 잘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배현진 의원의 황금성게임랜드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어떻게든 결론은 어떤 이유로든 배현진 의원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저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릴게임갓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일단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이 굉장히 중징계고요. 정치적 함의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작년 9월 15일에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시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당위원장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잔여 임기 7개월을 전부 수행을 못 해요. 그 이야기인즉슨 앞으로 중앙당에서는 서울시당을 이른바 사고당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개의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가장 징계하기 쉬운 것을 골라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앞서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징계 청구 사유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들도 공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 당시에 논의되었던 메신저 대화 내역 이런 것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 결국에는 어떤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함으로써 시당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로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배 의원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배 현 진 / 국민의힘 의원 :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
[앵커]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또박또박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역시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을 사유화하려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실제로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지방선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자리고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징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권한과 공천권을 빼앗아버린다고 하는 이 대목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지금 저는 이 부분도 눈여겨봤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개정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손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규정이거든요. 갑자기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중앙에서 한다. 이건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특정 지역들을 중앙당 입맛, 그러니까 당권파의 입맛에 맞게, 더 정확히는 장동혁 대표의 입맛에 맞게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인구 50만 기초면 서울시로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강남 3구가 여기 다 해당이 되죠?
[박성민]
두 가지가 있는데 송파구도 해당됩니다.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도 해당돼서 송파구청장도 해당이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고동진 의원이 있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청장 그 자리 역시 해당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50만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다 친한계 인사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당위원장의 직을 사실상 빼앗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공천권을 빼앗는 것 자체가 결국 친한계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일말의 기회마저 박탈하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입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이 회견장을 찾아서 힘을 보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징계와 관련해서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 중징계가 계속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송영훈]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원 4명이 1명씩 붙잡고 끄집어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 된 정치인들을 국민들의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중국에서 중국군 2인자 장유샤가 숙청이 됐죠. 공식적인 사유는 부패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많은 중국 전문가들도 과연 장유샤가 정말 부패 때문에 숙청된 것인가. 중국군 내의 권력다툼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명목으로 한 숙청이 일어납니다. 천안문 사태 때는 자오쯔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는데 당시 자오쯔양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거든요. 결국은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잃고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산당의 속성인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명되거나 탈당 권고되거나 장기간의 당원권 정지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 한 명씩 끄집어내라고 할 때 친한계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른 누구도 상식적인 주장을 했을 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고성국 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오세훈이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온 지가 2주가 됐고 다음 타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발하는 사람들 입에서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해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해당 행위, 오히려 박정훈 의원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적 행위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방선거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지금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이 시점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내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당에 쓴소리를 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과 유착하는 그런 노선들,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노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중도층이 본다고 한다는 그 민심이 좋게 작용하겠습니까? 결국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중도층, 무당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 싸움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이기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내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세훈 시장도 글쎄요, 다음 징계 타깃이 된다면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장 대표를 굉장히 직격했어요. 이것 역시도 최근 이루어지는 징계의 사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징계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를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자유 의지의 총합인 장동혁 대표를 흔든다. 그런 행위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이 보인다. 언제 또 누가 제명당하고 언제 또 누가 징계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거의 연쇄 징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구호까지 지금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반발하는 친한계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이걸 인용하면서 반발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월 2주차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3%로 5%포인트 올랐고요. 그만큼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26%였고요. 계속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58:32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중간에 대구경북 한번 볼까요? 49:39.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역시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라서 44. 국민의힘 그만큼 내려서 22.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대구 경북 이 지역만 따로 떼서 놓고 봐도 32:32. 절대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단 말이죠.
[송영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반대파를 찍어내는 징계와 숙청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22%는 지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22%를 두 번째로 기록했는데 이러다가 더 많은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뼈아픈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32:32라고 하는 동률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구경북의 응답자들께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경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처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내에서 정말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당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분들이 이제는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징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박성민]
일단 사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사실 국민의힘에 요구했던 민심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싸우는 것. 국민들 얼마나 관심 있으시겠습니까.
[앵커]
민주당도 악재가 많았잖아요.
[박성민]
저희도 많았죠. 저희도 많았는데 사실 저희 지지율이 조금 소폭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도와서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눈여겨볼 것은 앞서 저희가 봤던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평가의 긍정 비율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전통적으로 봐왔던 곳에서도, 혹은 중도나 보수의 민심이 더 강하다고 봤던 그런 지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 평가에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계속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하지만 너희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국민들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세력으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쇄신과 변화의 노선보다는 오로지 찍어내기, 숙청의 정치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그리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 명정을 앞두고 민심의 준엄함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같이 보셨고요. 민주당으로 가볼 텐데 민주당도 요즘 지도부 결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이 됐는데 이른바 비당권파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특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 몫으로 했는데 검사를 추천한 사람이 이성윤 최고위원이다라는 점이 밝혀졌고, 그런데 그분의 이력 자체를 봤을 때 사실 과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히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천했고 그 추천자가 다른 최고위원들과도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성윤 최고위원이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윤석열 검찰에서 탄압을 받았다, 본인과 함께 탄압을 받았다고 했던 인사라고 하더라도 면밀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적 책임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에 대한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봤을 때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원래 이 특위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이건태 의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고 그 특위에 있는 분들, 위원들, 변호사들도 합리적인 조치가 없으면 위원직 전원이 사퇴하겠다면서 지금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사법정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을 벌일 거라고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나 어느 한두 사람의 진술 또는 증언만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쌍방울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고 또 국정원 비공개 문건, 그리고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비공개 증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가 되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 전제에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해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 함의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멀쩡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을 뒤집어보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당도 아닌데 무슨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아직까지 두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위원장에 누가 되는 것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충성 경쟁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데, 특히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한준호 의원이 이성윤 의원 안 되고 대신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항소심에서?
[박성민]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에서 있었던 돈봉투 혐의.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지적했던 부분이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이 주장했던 그 증거들이 사실은 위법하게 수집이 됐고 그리고 본류 사건과 상관없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다른 사건에 갖다 썼다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됐으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적법절차 위반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무리하게 조작기소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분명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준호 의원께서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정치권 이야기에서는 밖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었던 발언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 밖에 나가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소나무당)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이 송영길이 무슨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
[앵커]
한준호 의원이 추천했던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오늘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때 민주당 대표를 지냈었잖아요.
[송영훈]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주지는 않기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2심 무죄 판결이 말 그대로 2심 판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은연중에 상고 포기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상소 포기의 충격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되는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라든가 또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의 일부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덜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송영길 대표 사건도 검찰이 당연히 상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송영길 대표에게 공직 출마 기회를 준다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윤리 의식의 수준을 엄격하게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는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 별도의 혐의에 관해서는 영장을 새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쓸 수 없었다 뿐이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미란다원칙을 만들어낸 어니스트미란다는 미란다원칙 때문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못했지만 흉악범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는 존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윤리적 책임은 과연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러면 공직 출마 기회까지 부여하는 데까지 연결되어도 좋은 것인가. 앞으로 국민들의 물음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래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잖아요, 여기가.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계양을에 송영길 대표가 의원을 하시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출마를 하셨었고
[앵커]
그때 경기지사 출마한다고 거기를 비웠었죠?
[박성민]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역구가 중간에 바뀐 거죠. 지역구의 주인이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큰 상황일 수밖에 없고, 출마의 동력이라든가 복당의 동력, 혹은 정치를 재개할 명분이 굉장히 충분하게 만들어진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 줄 것을 처절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앵커]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의 대변인이었죠. 지금은 현역 의원이고.
[박성민]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예전에 정치를 했던 곳에서 다시 정치를 재개해달라, 이런 얘기가 저는 당내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미 당내에서 이 판결 이후에 소나무당 해체와 민주당 복당에 대한 의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간 바 있습니다. 저는 보궐선거 출마도 예정된 수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 전 대변인이 마치 의총장 같은 분위기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할 정도로 지금 사진만 봐도 그렇죠. 우원식 의장도 왔고. 어제 출판기념회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저 장면도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일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심, 2심에서 2021년 대선 경선 관련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일관되고 대법원에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판결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신분인 거예요. 어디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국회의장부터 집권여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50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김용은 무죄다를 외치는 저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결국 집권여당이 가져야 될 법치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대법원이 저 부분은 빨리 판결해서 정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만 짚어보자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그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2심 판결문을 보면 그것은 사후적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구글 타임라인을 어떻게 고치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김용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 그 상태이지만 그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그렇죠.
[박성민]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으신 상황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에 여러 가지 과거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내용들이 결국 재판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위례신도시 건도 그랬고 대장동과 관련한 판결도 그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왔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다른 사실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 아니었냐, 표적 기소 아니었냐, 편파적인 수사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종의 표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오찬 취소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취소를 두고, 여야가 난데없이 '초딩'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바라지 않습니다. ]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
[앵커]
어제 갑자기 12시 오찬 1시간 전에 11시에 취소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송영훈]
초딩들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삼세번으로 경기를 하기로 해놓고 네 번 하자, 다섯 번 하자, 이렇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재판 헌법소원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라 4심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초등학생들도 약속을 하면 잘 지킵니다. 그리고 3명 중 1명이 안 오기로 했다고 해서 나머지 2명조차 서로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원래 친하던 친구 2명과 안 친한 친구 한 명을 껴서 같이 셋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원래 친한 친구 2명이 지난번에도 봤고 평소에도 매일 연락하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오찬회 자리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나고 장동혁 대표 들러리 서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였어요. 왜냐하면 협치와 화합,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해 보자 으샤으샤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본인이 그토록 영수회담을 울부짖다가 이제 와서는 갑자기 민주당 때문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청와대의 오찬에 안 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일에, 그것도 1시간 전에 통보하는 그런 결례를 범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청와대에 못 간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고 결국 전한길 씨 혹은 고성국 씨와 같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의 등쌀에 못 이겨서 결국 안 가신 게 아닌가 , 그분들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최근에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답을 요구하거든요. 윤 어게인 버리는 것 아니냐, 이 노선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 답을 계속 요구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핑계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 자리에 안 간 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가겠다고 밝혔으면 가서 면전에서 비판하고 식사는 전혀 하고 오지 않더라도 갔어야 맞아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회동마저 취소된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그 회동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독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조국 대표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합당이 주된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서 회동을 하는 것으로 모양새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회동 전체가 취소됨으로써 저는 그런 관측에 굉장히 힘이 실리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에 훈훈한 모습을 바랐던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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