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빗썸에서 62만개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반이 지난 현재 5대 원화 거래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1곳뿐이다. 보험료율이 보상 한도의 최대 15%에 달해 사실상 가입이 어려운 구조 탓이다. 게다가 이번 빗썸 사태처럼 직원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현행 보험의 보장 범위 밖일 가능성이 커,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정작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 10~15% 달해…고위험 업종 3배=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현재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원화거래소 가운데 가상자산 배상책임보험(가상자산보험)에 가입한 곳은 고팍스가 유일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사고에 대비해 핫월렛 보관분의 5% 또는 최소 30억원(원화거래소 기준) 중 큰 금액 이상을 보험이나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고팍스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제외한 4개 거래소는 모두 준비금 적립을 택했다.
거래소들이 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삼성화재의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법정 하한선인 30억원인데, 첫해 보험료만 약 4억5000만원을 냈다.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15%에 달한다. 지난해 갱신 때에는 약 3억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요율 산정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맡았다.
이 같은 보험료율은 산업 특성에 따라 튈 수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배상책임보험은 손해율 40% 안팎의 보험요율이 대체로 1%를 밑도는 저위험 보험으로 손오공릴게임예시 구분된다. 의사·병원·환경책임 등 고위험 업종이라도 보장 한도 대비 1~5% 선에서 요율이 형성된다.
더욱 큰 문제는 비용의 성격이다. 준비금 적립은 거래소의 자산으로 남지만,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거래소는 유동성이 묶이더라도 현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매년 수억원의 생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데이터 부족에 경험요율 산출 어려워=다만 보험료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데는 구조적인 배경도 있다. 2024년 법 시행 당시 해외 재보험사들은 가상자산보험의 인수 자체를 거절했다.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해킹·전산 장애 사고 데이터가 없어 경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었던 데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리스크를 가늠할 기준도 없었다. 국내 관련 법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코리안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험업계에서도 잠재 고객이 20곳도 안 되는 작은 시장에 사고 시 대규모 배상까지 져야 해 유용한 수익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터지면 규모가 막대한 저빈도·고심도 리스크”라며 “데이터가 부족한 초기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사고 실적이 쌓이고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늘면 요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독자적 리스크 평가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요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초기 시장에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빗썸 사고 유형엔 ‘면책’ 가능성=보험료가 비싼 것도 문제이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빗썸은 6일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했고,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담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 64명이 강제청산을 당했고,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고에 현행 가상자산보험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다. 현행 가상자산보험은 해킹·전산장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주로 담보한다. 빗썸 사태처럼 직원의 수동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는 면책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가입 비용은 일반 금융권의 수십 배인데, 실제 사고가 나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가상자산보험이 이용자 보호의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려면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보험은 법령에 따라 담보 범위가 정해지는 의무보험으로, 이번 빗썸 사태만으로 상품 구조가 바뀌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제3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면 해당 책임을 담보하는 형태로 보험 상품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