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이자 복심으로 이른바 '충암파'로 꼽히며 요직에 등용됐지만, 법원이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재확인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바다이야기#릴게임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가기관과 언론을 제압하려 한 내란행위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바다이야기디시 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바다신릴게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를 위해 소방청에 협조 요청을 하리라 예 릴게임하는법 상하고 손발을 맞추도록 지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용현의 진술 및 문건, 대통령실 CCTV,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내란죄 의율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계획한 내란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했다면 언론사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적용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 지휘 권한이 있고, 당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상 소방청의 대응을 강조한 일반적인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못 봤다고 한 점도 위증으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석열, 김용현의 내란을 만류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3년으로 큰 차이가 벌어졌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처벌할지 재판부마다 이견이 있어 보여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재판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이뤄진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