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관여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이 군에 이어 두번째로 징계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징계 대상에서 빠진 이들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잖아, 설 연휴 이후 징계 대상자들이 법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TF는 조 야마토게임방법 사 결과에 따라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TF는 조사 범위와 결과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확인했다”며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이튿날 이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 바다이야기게임2 었고, 각 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0여 명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서도 22명(중징계 16명·경징계 6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계급으로, 지난해 말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릴게임예시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2명 중 경정은 3명으로, 경감 이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고위직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고위직이 다수 포함돼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명은 12·3 비상계엄 야마토통기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에 동원된 경찰 간부들이다. 국회로 출동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도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 보복성 조사·징계이자 정권 줄세우기를 위한 시그널”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교적 절제된 조사를 통해 초유의 갈등 사태를 잘 매듭지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조사”라는 비판을 바다이야기합법 피하기 위해, 징계 대상을 고위직으로 제한하면서 범위 역시 헌법기관을 향한 불법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한정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중징계 대상이 된 한 간부는 “징계 결과를 보고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휘부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는것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계엄법에 따라 막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인데 그 분은 주의·경고 받았다. 이것만 봐도 (이번 징계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징계 대상이 된 또다른 간부도 “만만한 경비 라인에 비상계엄 당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있을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무고함을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징계 의결 요구서에 적시된 징계 사유가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경우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상민 당시 행안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확한 진상 규명 없이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강한·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