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금 통보를 최초 보도한 기자와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을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바다신2릴게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 이선균 사례와 같 쿨사이다릴게임 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 릴게임온라인 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뜻을 밝혔다. 차은우는 이를 위해 국내 5대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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