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변호사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처럼 일상적인 법률 문제와 달리,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뒤흔드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폭발물 설치나 무차별 테러를 예고하는 이른바 '공중협박' 행위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칼럼에서는 "장난이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는 말로 정당화되곤 하는 공중협박 행위가 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지, 그리고 공중협박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최근 발생한 공중협박 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건의 행위자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범행 동기에 대해 충동적 행동이나 장난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다르다. 공중협박은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역, 공항,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해 예
바다이야기게임장 고는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준다. 실제 폭발물이나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대규모 대피와 수색이 이뤄지고, 경찰과 소방 등 공권력이 투입된다. 그 결과 시민의 일상은 중단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중협박이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흔드는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형법은 2023년 공중협박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죄를 신설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공공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불안이 증폭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공중협박죄의 핵심은 실제 실행 여부에 있지 않다. 형법은 공
바다이야기꽁머니 공의 안전에 대한 현실적 위험과 사회적 파장을 중요하게 본다. 협박 내용의 구체성, 전파 범위, 시민 불안의 정도, 공권력 투입 여부, 범행 동기와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실제 위해가 없었다는 점은 일부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디지털 시대에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IP 추적과
바다이야기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은 이미 고도화돼 있으며, 온라인 공간 역시 현실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은 장기적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공권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중협박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다만 순간의 실수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히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형사전문)/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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