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내란 가담자로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법 사이다릴게임 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감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과 그에 근거 바다이야기5만 해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되는 의회 및 정당제도 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조치였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게임몰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 10원야마토게임 찰과 한?전 총리?측이 다툰 총 15개의 법적 쟁점 중 11개를 인정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①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들을 유죄로 판 게임몰릴게임 단했다. ②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 확보를 위해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원격영상회의 등을 제안해 내란을 만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③법적 작위의무 위반(부작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실행행위로 평가했다.
④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부서)을 지시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한 점, ⑤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을 독려한 점 등이 내란의 중요 임무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⑥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종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됐으며, ⑦사후에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⑧공모 사실도 적시됐다.
⑨해당 표지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며 이를 ⑩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기록물 손상으로 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에서 ⑪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불과 3개월 전의 기억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증으로 결론지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⑫대통령의 지시로 행사에 대신 참석하기로 한 것이나, ⑬국회 상황 확인 및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⑭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⑮허위 작성된 선포문 표지가 효용 방법에 따라 외부에 실제 사용(행사)되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구형보다 50% 가중…"기존 내란 판결이 기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재판부는?"12·3?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2·3 내란은 그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며?"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12·3?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않은 점?△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한 점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한 점?△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점?△대통령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이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내란?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은 깊이 고려될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한 전 총리가?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고려됐다. 아울러 50년간의 공직 경력과 초범인 점, 만 79세의 고령 및 경도 인지장애 등 건강 상태와 가족 간병이 필요한 가정형편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특검의 징역 15년형의 2분의1을 가중한 징역 23년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를 1심 형사재판에서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