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 더는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대외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도 바다이야기2 감지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에게 특검이 구형했던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 게임몰 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골드몽릴게임 역시 유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모두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바다이야기2 내달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검이 이에 구형한 형량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형이나 윤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 등 재판에 관해서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지난 14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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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심 선고가 나온 16일에도 국민의힘은 신중을 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에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다.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내에서는 속속 선고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달 선고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가장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금기어나 다름없다. 얘기만 나오면 바로 상대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지, 반대하는지 서로 사상 검증하듯 따지기도 한다”며 “중요한 건 말은 못 해도 지금 다들 예민하게 (재판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지방선거 전략에서도 변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약하다 싶으면 강성 지지층 결집 기조로, 형량이 세면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