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빠르게 국민 의혹 해소"…"판례에 안 맞는 결과로 유족 가슴대못, 현장 권리 박탈" 비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상암동 MBC 앞에 차려진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캐스터 어머니의 단식농성장 내 분향소. 사진=김예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오요안나 MBC(문화방송)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서를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포상한 사실이 알 바다이야기고래 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노동부는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곳 중 하나로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꼽으며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였고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포상 이유를 밝혔다. 서부지청 온라인릴게임 노동기준감독과는 지난해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부서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자화자찬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언급한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사이다릴게임 된 사안'은 고 오 캐스터가 2024년 9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말한다. 오 캐스터는 MBC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오 캐스터가 계약 형태와 달리 MBC가 설정한 업무 내용과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온 기록이 확인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릴게임신천지 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해 5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엔딩크레딧은 “고용노동부가 당시 제시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기존의 방송 무늬만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도 맞지 않았 릴게임예시 다”고 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와 휴가 절차가 정해졌는지, 의상비를 누가 지불하는지 등은 사업주 방송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노동자성를 부정하는 요소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어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기상캐스터가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일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상캐스터 업종의 전문성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지난해 5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의 38일 단식 투쟁 동안 노동부, 어떤 역할도 안해”



엔딩크레딧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기존의 판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적 내용으로 가득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오요안나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수 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라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노동부는 질책이 아니라 포상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이 지속되는 38일간, 어머니의 단식 투쟁 27일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엔딩크레딧의 규탄 성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동부는 15일 오전 포상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노동부는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했다”며 “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방송사 특별기획근로감독뿐 아니라 임금체불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교섭해태를 한 사업주에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공적들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되레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송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힘 쓰겠다는 흔한 수사 하나 없이 공적심사위를 통한 객관적 심사였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