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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파나마 군사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자국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하던 장면이 2026년 남미 대륙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실을 발표한 3일(현지시각)은 36년 전 노리에가가 미군에 투항해 압송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이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들 도움을 받으며 미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타국 영토에서 현직 지도자 신병을 확보해 자국 릴게임황금성 법정에 세운 것은 노리에가 사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국제사회에서는 한 나라 현직 국가원수 생사여탈권을 해당국 영토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휘두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이를 무릅쓰고 노리에가 처벌을 자국 사법 절차에 맞춰 밀어 붙였다. 전문가들은 과거 노리에가 사례를 볼 때, 마두로 체포를 둘러싼 국제법 논란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커지더라도 미국이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상, 국제적 비판과 미국 내 사법 절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가원수’ 면책특권 지우고 ‘마약범’ 기소
노리에가는 1980년대 파나마를 사실상 통치한 군부 실세였다. 냉전기에는 미국 정보 릴짱릴게임 기관에 협력했다. 주로 중남미 공작과 정보 활동을 돕는 첩보 자산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파나마를 마약 중계 통로로 활용했다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당시 미국은 실질적 국가원수였던 노리에가를 마약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외교적 면책특권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이었다. 1989년 파나마 선거 골드몽사이트 무효화로 정통성 위기가 커지자, 미국은 노리에가 정권을 불법 권력으로 지정했다.
마두로 역시 노리에가와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마두로는 2013년 집권 이후 2018년과 2024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그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은 집권 2기였던 2019년부터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바다이야기부활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하며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현상금까지 걸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통성 부재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마두로를 잡아올 수 있었던 법적 틈새였다고 해석했다.



3일 뉴욕 맨해튼 남부 미국 마약단속국(DEA) 본부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DEA 요원들 호위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노리에가에게 그랬듯 마두로에게도 국제 마약 조직 수장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며 미국으로 코카인 수천 톤을 유입시켰다고 봤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지난 25년 동안 부패한 국가 기관을 마약 밀수 통로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외무장관 재임 시절 그는 마약 대금을 세탁하려는 밀매업자들에게 베네수엘라 외교관 여권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재국 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밀매업자들은 이 특권을 이용해 민간 항공기까지 동원해가며 멕시코에서 현금을 실어 날랐다.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코카인을 미국을 향한 무기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 ‘체포는 작전으로, 처벌은 법정으로’ 美 이중 트랙
1989년 12월 미국은 노리에가를 잡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했다. 작전명은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었다. 미국은 미군과 미국인 피해 발생을 침공 이유로 내세웠다. 미군 체포망이 좁혀지자 노리에가는 교황청 대사관으로 숨어들었다. 미군은 확성기로 록 음악을 밤낮없이 틀어 심리전을 벌였다. 결국 노리에가는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1990년 1월 3일 항복했다. 이후 곧장 미국 마이애미로 압송됐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36년 전보다 정교했다. 과거 파나마 침공은 2만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전면전 형태였다. 이번에는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지도부만 골라 제거하는 고도의 기술적 작전에 가까웠다.
3주 가까이 걸린 노리에가 체포 작전과 달리,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서 벌어진 마두로 체포 작전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이후 미군은 마두로 부부를 확보해 USS 이오지마함(艦)에 태워 뉴욕으로 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클럽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노리에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리에가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형을 거쳐 17년을 미국에서 복역했다. 이후 마약자금이 프랑스 은행·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는 이유로 프랑스로 인도되어 다시 재판을 받았고, 프랑스와 파나마 감옥을 오가다 생을 마감했다.
마두로 역시 수년 동안 이어질 재판과 장기 수감, 이후 정치적 인도라는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마두로는 곧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폭발물 소지 등 4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미국 측에 협력 중인 카르바할 바리오스 전 베네수엘라 군 정보국(DGCIM) 국장은 최소 6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형기를 근거로 마두로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네수엘라 본국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에 그를 인도받아 재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여긴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역시 노리에가처럼 미국 내 복역을 마친 뒤에야, 정치적 상황 혹은 감형 여부에 따라 제3국이나 베네수엘라 새 정권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법원이 노리에가 전례를 근거로 마두로 재판에 대한 사법권을 승인할 것”이라며 “마두로는 남은 생을 연방 슈퍼맥스(Supermax) 교도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슈퍼맥스 교도소는 주로 테러리스트, 연쇄 살인범, 조직 범죄자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최고 등급 교정시설이다. 할리우드 영화 배경에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탈출이 불가능한 악명 높은 교도소로 각인돼 있다.



3일 칠레 콘셉시온에서 칠레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모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나마식 민주화, 베네수엘라에서도 통할까
미국 정부는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 압송 직후 기예르모 엔다라 정부를 내세워 빠르게 민주화를 이뤘다.
다만 베네수엘라 상황은 파나마보다 훨씬 복잡하다. 파나마는 1990년 당시 인구가 200만명에 불과한 비(非)산유국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러시아, 중국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과도 긴밀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 납치 직후 ‘미국이 자국 법을 근거로 타국 지도자를 납치하는 행위가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고 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마두로 처벌을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또 다른 국제적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AP는 전문가를 인용해 “마두로는 노리에가보다 신분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며 “미국이 2019년 이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기록이 법정 공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카토 연구소 클라크 네일리 연구원은 “주권을 가진 타국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는 수단으로 대통령이 ‘기소’라는 수단을 쓰면 의회가 가진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 재량에 종속된다”며 “이는 권력 분립 시스템이 대통령 우위 체제로 변질된다는 위험한 징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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