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미국이 95점이면 중국이 한 92~93점, 우리나라는 60점 정도다.”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 한국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그 간격을 굉장히 빨리 좁힐 수 있다”면서도 “정치가 뒷다리 안 잡는 게 중 릴게임손오공 요하다”고 연신 강조했다.
매경AX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고 의원의 집무실에서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40여 년간 일하며 스마트폰 ‘갤럭시’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취재진의 휴대전화를 본 그는 체리마스터모바일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특유의 저음으로 “아, 갤럭시가 좋아”라고 농담을 건넸다. 인터뷰 내내 차분하고 유쾌했지만, 외국 AI 기업들에 대해 논하며 이따금 말이 빨라졌다. 다른 나라들에 한국이 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이 묻어났다.
고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 분야에도 일괄 적용되는 근로 게임몰릴게임 기준법을 개정,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일반제조업이나 사무직과는 달리 업무의 일시 중단이 연구 성과 감소로 이어진다는 데서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일문일답.



미국 오픈AI의 챗지피티 애플리케이션(앱). [AP, 연합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뉴스]



Q. AI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

A. 2024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 논의가 이어지면서 여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도 주당 근로시간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했다.
AI 산업은 지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 단순한 공장식 분업 노동이 아니다. 알고리즘 개선, 모델 학습,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연속성, 집중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퇴근 시간 제약에 걸려서 작업을 멈추고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면 업무의 질적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Q. 발의한 법안은 AI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일부 업무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던데.
A. 무조건 일만 많이 시키는 법안이라고 보는 ‘고정관념’과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면 주 64시간 이내,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근무할 수 있다. 점심시간 1시간 30분을 포함하면 하루 12시간 체류할 수 있다. 오전 7시에 출근하면 밤 7시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는 것.
반도체나 AI 업무는 특성상 오전 7시에 출근해도 밤 9~10시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첨단 업종은 별도로 정하는 동시에 규제를 없애고, 디테일은 기업과 연구개발 당사자들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다.



대만 북서부 신주(新竹)과학단지에 위치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 본사. [AFP, 연합뉴스]



Q. 피로감 호소나 업무 강도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다. 대만의 TSMC도 근무 시간 때문에 미국에서 집단 소송 휘말렸는데 절충안이 있을까.

A. 대만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우리나라처럼 주 52시간이다. 하지만 실상은 주 70~80시간 일하고 있고, 그런 점이 TSMC를 1등 기업으로 만들었다.
엔비디아는 주 100시간 근무로 유명하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를 통해 연봉 13만달러(약1억 8000만원) 이상 고위관리·행정직·전문직·컴퓨터 관련 종사자·외근 영업 직종은 근로시간 제약을 없게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주 40시간 일해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주 80~100시간을 일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오직 성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기업들은 밤낮없이 일하는 ‘성과의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는 ‘시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본은 연봉 1075만엔(1억원)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용하며, 연간 104일 이상 휴일 부여, 건강 문제 상담창구 설치, 의사 상담제도 시행 등의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
개정안은 일부 국가적 핵심 산업군에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고소득 연구개발 직종을 대상으로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충분한 휴식권과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하위 법령에 담으려고 한다.
Q. 정부가 내년 AI 예산 중 7000억원을 제조업 AI 전환(M.AX)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A.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체질을 바꾸는 산업구조 개편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 전반에 걸친 공통 인프라를 전환해야 하는 문제이고, 단일 기업이 투자해도 산업 전체 효율로 연결되지 않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나타나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 데이터 표준, 설비 인터페이스, 산업별 AI 모델은 개별 기업 단독으로 구축할 수 없다. 제조 AX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은 실험 자체가 리스크인 면이 있고, 제조 AI의 핵심인 공정 데이터, 학습 데이터, 산업 표준 등은 공유 활용이 돼야 의미가 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공유할 유인이 없다.
때문에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생산성 전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나중엔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어도 따라갈 수 없다. 제조 데이터는 시간이 쌓일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AI 모델은 선점 효과가 강하다. 표준을 한번 놓치면 영구적으로 종속된다. 민간이 혼자 할 수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 중 생성형 AI 딥시크의 ‘증류(Distillation)’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Q. 2021년 메타버스 열풍이 주목받으며 VR 헤드셋 등 신기술이 대거 등장했다. 관련 투자도 늘었으나, 수익 모델 부재와 기술력 한계로 거품이 꺼졌다. AI 열풍 관련해서도 ‘거품론’이 한 번씩 나오는데.

A. 메타버스 열풍은 기술이 성숙하기 전에 기대가 앞선 사례였다. VR·AR의 하드웨어 착용 부담, 콘텐츠·플랫폼 확장 한계, 명확한 생산성 개선이나 수익 모델 부재 등 있으면 신기한 기술이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은 아니었다. 그래서 투자는 늘었지만 현실 경제와의 접점이 약했고, 거품이 꺼지는 속도도 빨랐다.
AI는 불명확한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범용 인프라’로 봐야 한다. 이미 생산성과 노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고, 산업 구조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율 향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안 쓰면 경쟁에서 밀리는 기술이다.
AI 산업에도 과도한 기업 가치, 실체 없는 테마주, 단기 투기적 자본이 존재한다. 중요한 건 거품이 꺼져도 기술은 남는다는 점이다. 닷컴 버블은 꺼졌지만 인터넷은 남았고, 스마트폰 초창기 과열은 식었지만 모바일 혁명은 계속됐다. AI도 마찬가지다.
Q. AI 관련 업계에서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사안이 있나.
A. 업계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전력 문제다. AI 데이터센터는 AI 반도체의 전력 밀도와 냉각에 따른 전력 수요 때문에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전력이 더 필요하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량이 732개 정도이고, 소요 전력량은 49GW로 추정된다.
첨단산업을 위한 기저전력은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전을 반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실효율은 20~25%에 불과해 우리나라 제조업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Q. 현재 한국의 AI 기술력 수준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나.

A. 한국은 ‘챗GPT급 범용 AI’에서는 선두 그룹은 아니지만, AI 산업 전체 경쟁력이 다른 축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이 한 국가 안에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 AI, 공정 최적화 AI, 불량 예측 AI 등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AI 기술 자체를 만드는 것에 강점이 있는 나라라면, 한국은 AI를 산업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나라다. 챗GPT가 돌아가게 만드는 물리적 기반에는 한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다.
모든 나라가 수조원을 들여 챗GPT와 똑같은 모델을 만드는 전략을 택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산업별 특화 AI 모델 ▲제조·의료·행정 데이터에 최적화된 AI ▲공공·산업 현장에 즉시 쓰이는 AI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I 경쟁은 단일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AI를 실제 산업과 경제에 가장 빨리 연결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AI를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써먹는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산업 구조 위에서 AI 특이점의 가속 구간에 올라서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