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총대를 메고 운영한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실제로는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DOGE는 미 연방정부 지출 2만 9000건을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총대를 메고 운영한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실제로는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NYT는 체리마스터모바일 "DOGE가 많이 삭감했다고 주장한 항목들은 대부분 허위로 파악됐으며, 실제로 삭감한 소액은 대부분 해외 원조 수혜자와 미국 소기업들,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충격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DOGE가 공개한 '취소된 계약과 보조금' 목록을 보면, 가장 큰 13건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의 정보기술 계약과 항공기 정비 계약을 종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료해 78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절감액은 회계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이 실제 종료됐다면 절감 규모는 DOGE가 공시한 2만 5000건의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OGE가 가장 크게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40건 중 실제로 줄인 것은 12건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내역은 중복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계산, 분류상 오류, 과장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과하게 기재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회계상 착오"라는 지적이 나왔다. NYT에 따르면 일부 항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료되거나,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DOGE에 의해 종료됐다고 기재되기도 했다.
실제로 DOGE 출범 직후부터 연방 예산 삭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손오공게임 점이 지적된 바 있다. NYT는 "DOGE가 출범한 뒤 의회가 실제로 예산 삭감을 위해 통과시킨 법은 단 1건으로, 해외 원조를 삭감하고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의료, 사회보장, 연방정부 부채 이자 등 연방 예산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항목들은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온라인야마토게임 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1월 DOGE를 신설하고 당시 최측근이던 머스크를 수장으로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특별 공무원(SGE) 신분으로 DOGE를 이끌며 연방 기관 축소·공무원 해고·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다 지난 5월 특별 공무원 최대 임기인 130일이 지나면서 DOGE 수장 자리를 내려놨다.
머스크는 DOGE를 떠난 뒤 "DOGE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내 회사 일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