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법안은 이미 민통선 범위가 1~3㎞ 이내에 위치한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경우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 민통선 내 임진강과 초평도 일대 모습. 경기일보DB


민통선 북상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화천·양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민통선 북상 개정이다. 현재 10㎞인 범위를 5㎞로 축소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MDL)을 기준으로 현재 민통선을 5㎞ 끌어 올리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규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가 혜택을 본다. 강원도는 ‘민통선 북상 유공’으로 공무원 포상까지 했다. 하지만 경기도 접경지역은 딴판이다. 접경지역농민연합 파주농민회는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 바다이야기2 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다.” 김포시와 연천군의 입장도 싸늘하다. 이들 지역의 반발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5㎞ 북상하는 법률 개정안으로는 아무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5㎞ 이내 민통선이 많다. 그런데 획일적인 5㎞ 북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이들 요구는 ‘지역 여건에 따른 완화’였다. 이를 위한 청사진도 있었다. 골드몽 파주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유치 구상이 그런 경우다. 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과 연계하려는 꿈이었다. 이걸 유치하려는 지역이 파주시의 장단반도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안팎의 거리다. ‘5㎞ 북상안’이 시행되면 장단반도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다.
김병주 의원 지역구는 경기도다.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경기도 이익 무료릴게임 을 구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김 의원의 개정안도 ‘5㎞ 북상’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민통선의 거리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별로) 실효성이 있다.” 낙담한 지역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국방부)의 ‘5㎞ 북상안’은 수개월 전부터 알려졌다. 지역민의 시위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도 그 범위에 멈춰 버렸다.
민통 바다이야기2 선의 한계를 우리도 잘 안다. 군사·안보와 직결된다.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기준의 다양성이 부를 혼란도 있다.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추진 과정을 탓할 것도 아니다. 안규백 장관의 국회 답변,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일관했다. 매번 ‘5㎞까지 줄이겠다’고 말해 왔다. 해당 지역민들도 이 ‘5㎞ 구상’을 알고 있어 반발해온 것이다. ‘속임수’, ‘우롱’ 등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여당이 이해할 게 있다. 이 논리에 억눌려 72년을 지냈다. 안보로 강요받은 희생이었다. 그 민통선을 이재명 정부가 개선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대를 준 것이다. 그런데 또 혜택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이들에게는 지난 72년과 다를 게 없지 않나. 지금 이 실망과 분노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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