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보다 지키기가 먼저'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삼권분립·법치 위협 비판의 연장에서다.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설에 재차 불을 지핀 영향도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였던 이낙연(사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3일 SNS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의 최대 맞수였다. 올해 야마토게임연타 대선에선 '대통령 임기단축·분권형 개헌론'에 공감한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한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제18대 국회(2008~2012년)에선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며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 의원내 황금성게임랜드 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하지만)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란 뜻"이라며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자명하다. 헌법 고치기보다 릴박스 사법권 독립이란 헌법의 기둥 지키기가 먼저란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 위협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건 위험하단 깨우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사법권도 선출권력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셀프 임기연장 불허 규정도 들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오션릴게임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며 "개 릴게임무료 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자신의 씽크탱크 ㈔국가과제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민주주의 : 현상과 대안’ 연례 심포지움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3대 위기, 어떻게 할까’란 주제로 연설한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법치에 표현의자유까지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 고환율·외화유출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 경제 위기, 친중 노선과 한미 안보인식 괴리 등 대외관계 위기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