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홍유진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 첫 발언자로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고 포문을 열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릴게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에 이어 당 중진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황금성오락실 들어갈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표결한 뒤, 같은 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의장실까지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석수 열세로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표결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4일 처리 바다이야기게임2 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정보통신망법 수정이 불가피해지자 상정 순서를 바꾼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이 아닌 외부, (즉) 행정부가 판사를 누구로 할건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상정·처리는 일시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본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늦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 규탄한다" "이재명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며 "무도한 권력이 아무리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고, 아무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발버둥쳐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힌 만큼,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시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을 거쳐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식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한 사법의 기본 원칙에 여전히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