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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느새 고착화된 1,400원대 환율에 물가가 비상입니다.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30%를 광역단체가 부담하라는 단서 조항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밖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YT 온라인골드몽 N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김장철이 끝나가고 있고 김장철을 맞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에는 배춧값, 관련 자재들의 물가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송미령]
올해는 유난스럽게 10월 중순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생육 관리 잘해 주셔서 다행히도 올해 김장 물가는 평년하고 비교를 하면 5. 9%가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지금은 몇 가지 품목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몇 가지 품목이 불안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품목은 연말까지 할인 지원도 하고요. 또 가축 방역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한국릴게임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이나 겨울 채소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새 고환율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지난 11월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입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물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다신2다운로드 [송미령]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6월이 굉장히 높았다가 점차 하반기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그런데 최근 환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하튼 이것이 소비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농산물 원료를 구매하시는 데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 수입할 때는 할당 관세를 해 바다이야기꽁머니 드린다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수입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걸 면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올해로 마무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더 연장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용량 꼼수라 그러나요? 슈링크플레이션, 가격 담합 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와 같이 소비자한테 부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미 팩트시트 이행안 마련에 나서면서 올해 안에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비관세 분야 논의 중 농산물 검역도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송미령]
팩트시트에 나온 걸로는 저희가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게 저희와 관련된 항목이었고요. 그 US데스크 설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US데스크 설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검역절차를 축소하거나 혹은 생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국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한다, 그런 창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년부터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의 인터뷰나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봤더니 농촌 손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비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의 여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여쭙겠습니다.
[송미령]
기초지방정부보다는 광역지방정부가 사정이 좀 낫기 때문에 광역정부에서 30%를 부담을 안 해 주시면 기초지방정부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실 때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광역에서 30% 부담을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광역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 K푸드 열풍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수출 효자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면 K푸드는 라면과 김이 쌍끌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100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송미령]
11월 말에 집계해 본 것인데요. 그때 K푸드 저희가 플러스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푸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관 사업이 있을 건데요. 123억 4000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12월까지 아마 집계를 하면 그야말로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 확장적으로 K푸드 플러스 수출을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출 목표를 150억 달러로 잡고 계신 상황이죠.
[송미령]
내년에 일단 잡았는데 이건 업무보고 드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렇게 K푸드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데 조금 더 수출 목표를 올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서 잡고 더 전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K푸드가 전세계로 알려지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K푸드가 이렇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반길 일이지만 지속 가능성도 여부도 짚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미령]
일단 저희가 12월 2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민관 그리고 특히 관이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다 같이, 전문가들과 같이 수출기획단을 출범하려고 합니다. K푸드수출추진단을 출범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K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융합 소비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재외공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한 거점이 되는 30개 지역은 수출거점 제외공관을 지정해서 아예 확실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하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한식학교를 우리나라에 연다거나 그다음에 제가 미식밸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미식벨트를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K푸드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한다거나 K푸드와 K뷰티, 이렇게 같이 말하자면 쌍끌이로 서로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저희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K푸드의 인기가 더 커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응원해 주십시오.
[앵커]
농식품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국민께 알리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미령]
굉장히 저는 우리 농식품부의 일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문제가 돼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촌 소멸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 농촌의 이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먹거리 돌봄 4종 세트, 재생에너지 전환 3종세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먹거리돌봄 4종세트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정책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었어요.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걸 많지는 않지만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중단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 그리고 1, 2학년 어린이들한테 과일 간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두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걸 청년까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돌봄 4종세트를 홍보를 하고 싶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게 지금 당면한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그리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전환의 3종 세트 사업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앵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먹거리 돌봄 4종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3종 세트를 국민분들께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장관님,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계속해서 정책을 이끌고 계신데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가장 손에 꼽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미령]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 정책들은 사실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저희가 열심히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민들께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삼천 분이 넘는 분들이 응답을 해 주신 건데 그중에 농업재해대응 강화, 이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APEC 안보장관 회의 한 것도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유통 구조,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을 포함해서 농업4법을 개정한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인데요. K농정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정책국의 174명을 모시고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 8월달에 저희가 출범했는데 같이 모여서 회의한 것만 해도 5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K푸드 플러스 수출이 증대된 것도 꼽아주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년에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많은 변화들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송미령]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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