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1년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소형보트를 타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40대 남성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약 35 바다이야기온라인 0여km 떨어진 태안군 소원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에서 신고를 받은 해경은 2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1시 43분쯤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당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 게임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 사회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밀입국을 통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태안해경)
김철진 취재 오션릴게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