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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내란 쇼크’까지 덮친 탓이다. 소비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정부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말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실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지난 2년 반 긴축 기조를 고수해온 고위 관료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한 예정신고기간 국은행이 지난 10~17일 조사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중도상환 방법 이 가히 경제위기 수준이라 할 만하다. 기업들도 정국 불안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탓에 내년 투자계획을 잡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수출 둔화도 불 보듯 뻔하다. 경기침체 직전이라 진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 당국자들은 경기 대응에 모호 집합건물법 한 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경제6단체장과 한 모임에서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그렇지 않아도 초긴축적인 내년 예산은 비상계 신협적금이자 엄 선포로 국회 예산심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감액된 채 통과됐다. 예산 조기 집행을 해도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말을 듣다 보면 재정정책 기조 변경을 꺼려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느껴진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 가중평균차입이자 들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기조 변경이 그동안 자신들이 펼쳐온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로 비칠까 우려하는 것인가. 벼랑 끝에 몰린 가계와 기업은 지금 생존을 위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곳간을 열어 경기를 떠받치고 취약계층들을 보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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