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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이 평균 58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가해자와 분리 등 완전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두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건수는 1만3601건이다. 평균 처리기간은 58일로 조사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여자 직장인 선물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등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론 9296건이 신고됐다.
처리기간은 매년 차이는 있으나 50~60일 사이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처리기간은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사건에 근로감독관 등의 조사를 거쳐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올크레딧 3등급연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52.8일, 2021년 56.8일, 2022년 59.3일, 2023년 62.6일, 지난해 58일 등이다. 처리가 완료된 신고사건 기준이므로 조회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순 있으나, 지난 2023년엔 처리기간이 두 달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 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행자 .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0년 2290명에서 2021년 2307명까지 늘었으나 2022년 2283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236명까지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이 같이 근로감독관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3601건까지 133% 늘었다.
신한 마이너스통장 또 이들의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전부가 아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는데, 지난해 말 일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만 19만4915건(피해 근로자수 28만3212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처리까지 2달이 걸린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이라며 “근로감 농협은행 담보대출 독관 확충 등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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