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연일 밝혀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요란을 떨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위험 신호가 감지됐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온라인 릴게임 정보 도 뒤늦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현실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4년부터 (관련 범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워런트매매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캄보디아 주권사항이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납치·감금이 폭증한 건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뒤 범죄 거점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 사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주가수익률 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안전 미확인 인원만 80여 명에 이른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도 6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일단 이들부터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쯤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소 떼가 지나간 뒤에 외양간 문짝을 찾는 격이다. 정부는 선제 대응 대신 사파칭코사이트 후 해명에 급급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경찰 증원을 하지 않았다는 등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미 캄보디아 범죄 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안이하게 대응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현 정부의 책임 회피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한국정밀기계 주식 던 문재인 정부까지 끌여들여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집권 이후 최근까지 이 사태를 손놓고 방치한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 전체가 자신들의 책임부터 자각할 필요가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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