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주식종목분석 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
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져스트릴게임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의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불패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
올스톡 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과장은 “일본 버블 붕괴 당시엔 금융 안정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며 “일본은 플라자합의로 ‘엔고 불황
한국투자증권스마트폰 ’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빠르게 내렸는데 이런 완화적 금융 여건이 신용 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을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은은 0%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금융 안정’을 우려하며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했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도 다르다.
이지스탁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붕괴될 위험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강진규/정영효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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