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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서울시의 운영 중단 통보를 철회해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년간 성범죄에 노출된 위기 여성 청소년들의 의료·심리 지원을 해온 나는봄은 4일 문을 닫게 됐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나는봄 긴급구제 신청 관련 인권위의 처리 결과 통지문에 따모바일주식수수료
    르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긴급구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처리결과 통지문은 나는봄 폐쇄 전날인 이날 진정인에게 전달됐다.
    앞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나는봄 공대위)는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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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봄 공대위는 폐쇄 이후 위기 여성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긴급구제 진정에 담았다. 또한 시설 폐쇄로 인한 위기 여성 청소년 이용자와 시설 노동자의 피해는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워 사실상 시설 폐쇄가 지니는 사회적 이득이 크지 않단 내용도 긴급구제 진정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나중앙경제연구원
    는봄의 운영 종료로 인해 10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권고의 요건은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서울특별시는 2026년 1월 온라외환투자
    인 성착취 대응 및 심야 의료지원, 상담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의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십대여성건강센터와 유사 업무(청소년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 등)를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상담소,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등 연계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로 인해 신규 및 온라인배경
    기존 이용자의 건강권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렸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급한 정도'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봄 공대위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임신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청소년 연락이 오늘도 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인권위에선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있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봄이 폐쇄되고 나면 성매매·성폭력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위기 여성청소년들이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당장 하루아침에 없어진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성 청소년에게 특화된 상담과 진료가 이뤄지던 나는봄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설립까지 6개월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나는봄 공대위 관계자는 "긴급구제 각하 결정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시 보도 참고자료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써서 낸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당장 내일 문을 닫으면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갈 곳이 없는데 생명이 위독한 경우만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조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 구제는 요건에 해당이 안돼서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는 별개로 진정 사건으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 등에 인권침해 행위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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