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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누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느 부처의 경우, 일찌감치 여러 후보자의 하마평이 나돌았다. 온 국 케이비캐피탈 민의 염원이 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언론 개혁과 문화 정책을 총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교육부만 남아 있었다.
내심 기쁘고 설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개혁을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경제 위기 극복과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져서다. 최근 '윤석열 내란 사태' 등으로 워낙 도드라져서 그렇지, 우리 국민이 개혁을 외쳐 온 햇수로 치면 교육개혁이 맨 윗자리 차지일 테다. 비록 실패를 거듭한 참담한 세월이었지만 말이다.
지난 6월의 마지막 날, 드디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호명되었다. 지금껏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 터라 누구든 적임자일 거라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당황했다. 비록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교사로서 난생처음 들어본 이름에 어리둥절했다. 대통령실은 충남대학교 출신에다 여 자동차매매계약 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상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적임자가 맞나
그의 화려한 이력에 담긴 후보자의 역량을 추호도 의심하진 않는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자천 타천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물망에 오른 유력 후보였다는 현대카드 연체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여 '인 서울'에 목매다는 극단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가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서 경영 성과를 냈다는 게 발탁의 이유라면 더더욱 난감하다. 그의 임무가 될 교육개혁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제 조건이자, 광장의 응원봉이 줄기차게 외쳐 온 '사회 대개조'의 끌차이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과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직함 말고, 교육 분야에서 그가 보여준 공적이나 철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대 간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정도가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됐을 뿐이다. '국립대의 유능한 여성 총장' 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운 건 그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껏해야 세부 절차 정도에 해당할 내용을 마치 '대명제'처럼 제시하는 모양새가 언뜻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난세 영웅의 쾌도난마'가 필요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
장담하건대, 서울대를 지방에 10개 만든다고 해서 황폐화한 우리 공교육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허황하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구조가 여전히 강고하지만, 온존한 학벌 구조를 서울대의 책임으로 내모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전국에서 서울대로 인재가 몰리는 건, 단지 서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서울과 수도권의 '위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방에 서울대를 수십, 수백 개 만들어봐야 '서울대 ○○캠퍼스'로 낙인찍힐 게 뻔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게 '신분'이 되고 '벼슬'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솔깃해하는 아이들은, 단언컨대 없다.
몇 해 전까지 아이들은 고려대 조치원(서창) 캠퍼스를 '조려대'라고 부르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라며 조롱했다. 오죽하면, 대학마다 지역명을 떼고 의미도 불분명한 이름을 마구 끌어다 썼을까. 지금은 공식 명칭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바뀌었다. 글로벌, 에리카 등 다른 대학도 유사한 상황이다.
설령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가 육성된다고 한들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앞다퉈 서울로 떠나는 마당이니,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4년 유예될 뿐이다. 지방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할 직장이 필요하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완수된다. 하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라면 부디 그 꿈 깨시라.
서울대 10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 6월 모의평가?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6월 4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OMR카드를 마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 서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발상도 순진하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거라는 생각도 황당하다. 이는 모든 교육 문제가 잘못된 대입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단순한 현실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껏 대입 제도는 '개선'되어 왔지만, 학벌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사교육비는 증가했으며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대입 제도의 개혁은 '대증 요법'에 불과하며, '내성'이 생겨 문제를 더욱 악화해 왔을 뿐이다.
머지않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이 후보자는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이는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라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가 맞다면, 이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답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공교육의 핵심 질문이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맹목적인 의치대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요?""현재의 수능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안은요?""학교마다 명문대 진학률을 교육 성과의 지표로 삼는 현실의 극복 방안은요?""'입결'에 따른 학벌 차별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룰 대책은요?""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교실의 극우화'에 대한 해결책은요?"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내모는 보호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요?""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교사에 대한 방안은요?""민주시민 교육을 방해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에 관한 입장은요?""'사법적 해결'이 보편화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배제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대안은요?""보호자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해화한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다섯 개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반교육적 선다형 지필고사에 대한 개선 대책은요?"
이 후보자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질문이지만, 교육부 관료들이 적어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학 교육의 경험과 잣대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면 필패다. 학교 현장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건 위험하다.
지금껏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 교육부 장관을 숱하게 경험했다. 그때마다 교육의 배는 산으로 갔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를 이끈 이주호 장관이 그 명징한 예다. 경제학자 출신의 장관이 설익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강행하면서 학교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의 교육감조차 중고등학교의 실태를 잘 몰라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현실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요즘처럼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선 '소방수'가 절실하다. 적어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달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두루 꿰뚫고 있는 교사의 경험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농업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로 '내란 세력'의 관료조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유임시키는 상황이라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 앞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적임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대학교수들과 전문가, 관료들이 동서양의 온갖 좋다는 정책을 다 써봤지만, 예외 없이 흐지부지된 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이었기 때문이다. 위기의 공교육을 교사들만큼 절감하고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는 없다.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여기저기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 장관 후보자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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