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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개헌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시 치러질 다음 대선 과정에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정치권에 제시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노정교섭'에 적극 나서 각종 노동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노동문제 하나은행월복리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전반적인 사회개혁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 △경제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기후재난 해결, 탈핵 및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농수산물 가격 보장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해당 요구안을 담기 위한 개헌 TF를 역모기지론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양 위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평도 내놨다. 최근 중도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라 칭했지만 정책과 강령을 짚어보면 원래 중도보수"라며 "이 대표 발언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외부 활동을 넓히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학자금대출 공인인증서 대해선 "최근 행보를 보면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것 같다"며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노동에 관한 관점, 민주 시민으로서 기초 소양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노동 과제로는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제시했다. 또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임금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국가는 노동자 수 대구신용회복위원회 입 구조가 시장임금 60%, 사회안전망(사회적 임금) 40% 정도 되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90% 대 10 % 수준"이라며 "시장임금으로만 노동자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정급여 비율이 낮고, 야근 특근 주말근무 성과급으로 이뤄지는 변동급여가 높다"며 "사회적 임금은 60~70%, 고정급여 비중은 80%까지 높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이는 임금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 연장 수요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노동자들의 절대 노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정년 연장은 고령 노동자를 퇴직시킨 후 계약직,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의 원래 임금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진짜 정년 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투쟁 계획도 제시했다. 다음 달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전국노동자 대회를 연다. 5월 1일에는 구체적인 개헌 및 노동입법 요구안을 발표하는 노동자대회를 열고, 6월 2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7월 중순에는 노란봉투법 처리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9월과 11월, 12월에도 각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노정교섭 체계 구축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기존 사회적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하는 노정교섭에 참여해 많은 의제를 던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사노위에는 불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정부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채널 가동을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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