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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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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관계는 더 복잡한 함수가 됐다. 양대 강국의 세력전은 안보, 산업, 교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우리나라는 이 갈등 영향권 아래 있다.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쉬이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가.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미·중 간 세력전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국가 전략을 제안한다.
그의 결론은 ‘205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상반기 안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옮겨가는 세력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수협 지점 의 외교는 양자택일이 아닌, 전 세계 다수의 국가와 민족이 지향하는 공동이익에 따라 ‘글로벌 중추외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근거는 이렇다. 저자는 먼저 군비 지출 규모와 인구 규모를 볼 때 중국의 군사력이 2050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심지어 경제력 측면에서도 중국은 충청북도 최적의 상황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3%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추월하기엔 못 미친다. 대형 경제 분석 기관들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려면 2030년까지는 연 5%대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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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고, 군 현대화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 치열한 세력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충돌과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도 큰 변수다. 저자는 “이 경우 2030년대 후반 중국은 미 30만원대출 국과 ‘세력 균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고 타이완 침공과 같은 군사적 도전을 감행한다면 이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저자는 동맹 세력과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때도 미국이 우위라 세력전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 주요 비나토 동맹국(MNNA 연체이력 ) 18개국 등과 동맹 관계인 반면,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문화, 교육, 디지털, 국제화 등 모든 지표도 미국이 상위다. 중국은 2023년 시진핑 주석의 재연임 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문화적 통제가 강화돼 영향력은 더 제한적이라고 본다. 저자는 여기에 더해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였고, 대응이 미비했던 점 등도 문화적 영향력이 약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중추외교는 강대국 주도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중견국들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실리를 얻는 주도적 외교 전략이다. 저자는 한국이 유럽, 아시아·태평양, 남미 등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외교 협의체 혹은 연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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