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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비서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한 북한이 최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해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 관련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계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의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왜 만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을까요?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액 [조한범]
일단 이번에 방북단에 리히용 당 비서, 김성남 국제부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량급 노동당의 핵심이 모스크바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고는 안 됐지만 푸틴이 만날 가능성은 높았던 상황인 거고요.
지금 휴전 협상, 종전 협상,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이 주택구입시 세금 본격화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러 양측이 밀착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6.25 때 한국전쟁도 3년 중 거의 2년을 휴전협상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전투는 그 시간 동안 더 격화됐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 또 푸틴의 북한의 군사적 필요, 이것 때문에 양측이 계속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 고순종 고 있고 그 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종전 협상 내지 휴전협상,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양측이 향후에도 군사협력을 계속하겠다. 이번에 경제협력 관련 합의도 있거든요. 전방위 밀착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번 만남을 깜짝 공개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리히용 비서가 상여금이란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사진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러관계가 밀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휴전이라고 혹은 종전, 전쟁 종식 움직임이 빨라지면 북한으로서는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게 병력과, 또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소모하는 탄약의 거의 절반가량을 북한이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기여를 한 거거든요, 러시아에. 그런데 전쟁이 소강상태로 가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조금 다급해진 형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종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안보적 우려가 러시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북한이라는 예비 군수 보급 창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유대,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종전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올해 방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생각하는 의중은 5월 9일 이전에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월 9일이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 2차 세계 대전 전승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전쟁을 끝내면 푸틴은 전쟁 승리를 선언할 거고요.
그러면 이미 북한군 인민군을 5월 9일 전승절 퍼레이드에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5월 9일 모스크바에 가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함께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푸틴이 좋아하는,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9일을 계기로 김정은 방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측이 밀착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6월 푸틴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을 초청했고 이미 합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방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푸틴과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 북한의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어떤 인물일지가 중요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조한범]
주로 지방에서, 함경북도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거든요. 노동당 계통 인물이고. 그런데 당 비서면 거의 서열 10위권 이내거든요. 거기다가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같이 갔거든요. 김성남도 최선희 외무상보다 서열은 더 위예요.
그렇게 보면 상당한 중량급 인사가 갔고 그렇다면 김정은의 복심인 인물들이 갔다. 그렇기 때문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 부의장, 전에 대통령도 했고. 여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초청이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당이지만 여당인 노동당, 그러니까 당대당 행사거든요.
여기에 러시아 최고 권력층을 차례로 만났다, 그걸 보면 지금 최고위급, 김정은을 제외한 사실상 최고위급 간의 교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차 파병 때 없었던 기계화 보병, 공병, 전자정찰병과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조한범]
북한군이 지난해 10월 상순경 파병이 됐고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대략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월 다 지나가고 3월 됐습니다만,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되는 기간에 1만 2000명 규모의 3분의 1, 최대 4000명, 아니어도 4분의 1, 3000명 정도가 손실이고 전사도 1000여 명 내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궤멸적인 타격,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거고 그러면 보충병력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급 편제, 여단급 편제의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경에 추가 파병이 됐다. 그리고 경보병 외에 1차 때와 다르게 기타 여러 가지 기계화라든지 중화기 이런 쪽이 갔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보충병이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경보병이 궤멸됐으니까 중화기도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만 미군 당국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미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성만 높이고 아무 성과 없이 왔거든요.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추가 파병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미국 당국 간에 약간 정보가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의 파병 경로가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함정으로 해상 이동하고 육로는 주로 트럭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장까지 이동을 한 걸까요?
[조한범]
그거는 초기에 지난해 10월 우리 국정원이 발표할 때도 드러난 루트고요. 북한의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장 근접하는 게 나진항이거든요. 나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도 있지만 두나이 항구가 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니까 나진에서 두나이항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서 TSR,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일부는 비행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쿠르스크 인근으로 이동을 했고 쿠르스크 인근에서는 트럭으로.
왜냐하면 러시아가 장갑차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트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건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경로입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봤고,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접 참관하에 서해상에서 한 달 만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억제력, 김정은 말로는 이 훈련, 그러니까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훈련은 일단 억제력이 되는 동시에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 일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UN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북한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본인들 주장으로는 화산-31 전술핵탄두 이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그다음에 불화살 이런 것들인데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한미에 대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 뚜렷한 미국, 북한 간의 협상이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통상적인 훈련인 동시에 적정 수준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무력시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많은 미사일 종류 중에 전략순항미사일을 선택한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조금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스마트 가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또 한쪽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CVID,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대북제재 유지 이런 혼선된 메시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20일날 취임했으니까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미북 비핵화 협상 로드맵, 대북 정책을 지금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김정은도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본인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판을 깨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옵션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올해를 훈련의 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략순항미사일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이랄지 도발이 계속 오래 이어질까요?
[조한범]
다종다양한, 왜냐하면 핵무력 증강을 계속 예고했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무력시위는 예상이 되고요. 또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배치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훈련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이나 ICBM의 정각 발사, 정상각도 발사, 이런 것은 판을 뒤흔드는 것이니까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남 도발은 잠잠한 편이에요.
지금 소음 방송 이런 것은 하지만 이거는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고, 아직 뚜렷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도발행위 징후는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도발보다는 지금 MDL에서 하고 있는 행위도 다 방어용 장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체가 분명하고 원점이 확인되는 도발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 또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안보적 공백,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한 행보지 현재까지는 북한으로서는 대남 고강도 도발이나 또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훈련의 해가 곧바로 고강도 도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최근 도발에 대한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조한범]
2018년, 2019년 4.27 판문점 회담,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미북공동성명. 여기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 주어가 없거든요. 지금 사고친 건 북한인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문제는 북한에게 있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약속이 되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동으로 노력이 돼버리거든요.
이 얘기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이것은 핵 군축,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줄여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인 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원하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일단 공식적으로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주체가 분명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내용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우리 입장을 반영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또 북한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 해킹 조직 라자루스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2조 원대 가상화폐 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해외 언론 보도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도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북한 해킹 조직이 거대하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국가 단위로 해킹을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유일한 집단이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해킹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찰총국, 대남 도발, 대남 테러, 대외 테러의 핵심인 정찰총국의 제6국, 기술국이 해킹을 주도하는데요. 여기에 관여된 인물들이 수천 명 규모, 최대 7000명까지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평양의 미림동에 있는 미림주동화대학 이런 데서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 해커들을 길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능력이 일단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해킹 쪽으로는 세계 5위권 내의 능력을 북한이 가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외화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지난해 상반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8000원대였는데 지금은 2만 원대를 넘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외무역의 95%가 중단, 대북제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킹이 유일한 국가 수입원이 돼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통치자금, 핵무기 개발, 국방력 강화 이런 모든 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해킹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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