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과 울산지법, 창원지법 개인도산 담당 법관들이 지난 22일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울경 개인도산 실무협의회'를 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처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제공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어느 법원에서나 비슷한 기준과 절차로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 간 처리 기준 통일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개인 도산 사건 담당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개인 도산 실무 협의회'를 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처리 기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회생법원과 울산지법, 창원지법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12명이 참석했다. 부울경 개인 도산 실무 협의회는 부산회생법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복으로 담당하는 。과 생활·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원 이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원별 실무 운영 현황과 통계를 공유하고, 처리 기준을 최대한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협의체다. 참석 법관들은 지역별 도산 서비스 인프라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채무자들이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최대한 균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꽁머니사이트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앞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으로 지적됐던 금지명령 발령 기준과 사건 처리 기간의 법원 간 편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독촉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으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다. 법원마다 발령 시기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산회생법원은 앞으로도 실무 협의회를 통해 처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회생 위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개최해 도산 사법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부울경 지역 주민들이 어느 법원에서도 균질한 도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