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2일 공식 사과했다.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 매입과 관련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은 뚜렷하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9177만원을 신고했다. 소리바다 주식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8038만원과 본인 명의 3억5254만원, 모친 명의 5885만원 등이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타센테라퓨틱스 등 2억3480만원어치의 주식도 신고했다.
김경진 기자
주식형펀드추천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에 18억7000만원을 합쳐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용 예금이 충분했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차관은 또 해명 과정에서 “과도한 대코스피투자 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론은 싸늘하다. 한 30대 직장인은 “현금 부자만 갭투자하라는 얘기냐”라며 “갭투자뿐 아니라 대출도 다 줄여 15억짜리 아파트 사기도 빠듯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년 7월에만 13건 거래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았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 중앙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차관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7월에만 13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매가 활발했다. 그가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인텍플러스실적발표 던 때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렀던 지난해 12월까지 총 24건이 손바뀜됐다. 고등동 아파트 호가가 오른 올해 6월~10월22일까지 매매 건수(18건)보다 많다. 이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7년차 준신축 아파트로 판교·분당, 서울 양재와도 가깝다”며 “한 달에 10건가량 나간 시기는 상당히 매매가 잘 된 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매도했다. 11억4500만원에 팔았는데, 작년 7~12월에도 비슷한 가격대로 손바뀜됐다. 다른 중개사는 “안 팔린 것 보다 아파트가 전 고점 가격을 회복 못 해 팔기 아까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2021년 8월 14억38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판 것을 두고도 여론이 차갑다. 이 중개사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는 일반적인 매매 형태는 아니다”며 “갭투자를 희망하는 매수자에게 급매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주인 전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김영옥 기자
이 차관은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현장 방문을 취소했다. 오후 2시 서울 미아동에서 열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 대신 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 변경했다. 이 차관 악재로 국토부 안팎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난항을 겪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주무 부처 당사자가 어찌 됐든 전세를 낀 거래를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책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대학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더 사려고 하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현상인데 진보 정부는 이를 죄악시하는 게 문제”라며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 차관의 말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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