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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 창원우리파이낸셜 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7분위 이하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 수를 늘려 저축은행대출조건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 해체법 취업컨설팅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대학생대출한도 사법 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김희정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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