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권 3대 연구원에 취업한 경제부처 퇴직 고위공직자가 최근 10년간 42명에 달한다고 2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이들 연구원에 고위공직자 취업이 몰리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직자는 3년간 근무 당시 인허가·감독·조달 등 권한을 행사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모든 취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연구 기관 취업 승인율은 90%에 달한다. 관련 업무가 광범 여신금융협회사이버교육 위한 경제부처 고위공직자의 경우 금융권 연구원 근무는 경력 공백 없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공직 복귀를 노릴 수 있는 최고의 ‘대기실’인 셈이다. 겸직도 가능해 연구원에 재직하며 사외이사 등을 맡아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3년여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사외이사 석좌교수 특임교수 등을 겸 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직하며 6억 원이 넘는 소득을 거뒀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하기도 했다. 금융권 3대 연구원에 대한 감독·평가 권한이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집중된 만큼 연구원이 퇴직 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기 힘들다. 게다가 금융업계가 재원을 출연하고 정부 정책과 금융회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라 정책의 공공성과 금융기관의 사익이 중첩할 수밖에 없다 제1금융권대출이자 .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관한 객관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정책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피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IBER) 영국 재정연구소(IFS),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등은 정치권과 연구자 간 인사 교류를 극도로 제한하며 독립성을 중시한다. 한국도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한투햇살론 등 국회 산하 3개 금융 관련 연구원은 전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금융권 연구원들도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장 인사나 감독·평가의 별도 기구를 만드는 한편 고위공직자 취업이나, 연구 기관 보직자의 공직 이동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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