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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 외국인…"이 정도였어?"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에 결국 칼을 빼들었어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외국인들이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관련기사:실거주 안 하면 외국인 수도권에 집 못 산다(8월21일)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현금 조달 비율1억원재테크
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많이 발견됐어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셈이라고 해요.
거래가액 대부분을 예금(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최고 거래가액을 갱신하는 계약(신고가)을 체결하는 등 경우에요.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 환전한 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해 예금으로 다빈치게임
기재하는 방식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 A씨는 전액 예금으로 75억원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어요. 외국인 B씨 또한 전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180억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사들였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C씨도 73억원 전액을 예금으로 조달해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32세 외국인 D씨도 전액 예금으코엔텍 주식
로 82억원에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수했죠.
지난해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74억원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244㎡를 매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당분간 이런 사례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온라인바다이야기
한 외국인 주택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청년안심주택도 이제 안심하기 어렵다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우려 사업장./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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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어요.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인 데다 이름부터 '안심'이 들어간 만큼 믿고 입주했던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대요. 이 사태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임대주택이에요. 민간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죠. 현재까지 총 80개소, 2만6654가구(민간임대 1만9453가구, 공공임대 7201가구)가 공급됐어요.
문제는 세입자들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민간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어요. 이들 사업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 따르면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총 8개소에요. 이 중 내발산·도곡·마장·종암동 4개소(944가구)는 9월 중 가입이 예정돼 있고요. 잠실·사당·구의·쌍문동 4개소(287가구)는 현재 가압류·경매가 개시돼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곳이에요.
서울시는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어요.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에요.
또 이 같은 부실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9월까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향후 신규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을 아예 불허하기로 했어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달동네, 이제 역사 속으로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조감도./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백사마을을 재개발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이 지난 21일 고시됐어요. 이로써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이 일대가 32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에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도심 철거 이주민들이 196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에요. 2009년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달동네로 꼽혔죠.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총 26개동, 3178가구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기존 계획이었던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어요. '소셜믹스'?개념이 도입돼 2613가구는 분양주택으로, 565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분양주택 중 13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시장에 선을 보여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요. 올해 현재 기준 이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개동 중 98% 이상인 1138개동이 이미 이주를 완료했어요. 잔여동도 오는 9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철거 공정은 현재 약 65% 진행률로 오는 11월 완료가 목표에요.
백사마을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로감도 있지만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최상의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하네요.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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