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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연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런 요구를 꺼낼 수 있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카드'를 들이밀며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나온다. 안 그래도 경기 활성화를 땅콩주택 가격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려는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본예산 기준)은 61조2,469억 원이다.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은 3.1%, GDP 대비 비중은 2.32% 수준이다. 이를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5%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연간 국방 예산은 132조 원에 달한다. 올해 회생신청자격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보건복지 예산(125조6,56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단기간에 미국의 요구 수준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새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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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원 기자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관세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비단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초대출 "미국이 중국 압박에 전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맹국에 상당 부분 맡긴다는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20년 이상 이어져 온 일종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구체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지난해 예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한미 연합훈련 등은 이런 철학에 기반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 대출 갈아타기 국이 한국에 표면적으로 원하는 건, 지난 3월 보도된 미국의 새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처럼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선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지원에 국한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낮추고, 유엔군사령관을 일본으로 빼서 주일 미군사령관과 겸직시킨다는 구상까지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런 구체적 예상까지 나온 건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을 현실화할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인상 요구가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F-22와 F-47 등 미국 첨단 전투기 도입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하고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것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카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미국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협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 위원은 "'불침 항모'에 비유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조선 분야 협력, 북극항로 개척 투자,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 참여 등 미국이 관심을 보일 주제는 다양하다"면서 "이를 통해 단기간 국방비 인상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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