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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불법이민자 수용소 방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무료증권방송
습지 에버글레이즈에 건설된 불법 이민자 수용소 ‘악어 알카트라즈’를 방문했다.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뒤로 수용 시설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일오션파라다이스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5%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세액공제를 더 확대한 것이다.
미 상원은 이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으로 불리는 트럼프 세법을 표결 처리로 통과시켰다.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으로 갈린TIGER모멘텀 주식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3명이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세제에 따르면 기업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액에 대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반도체법상 25% 세액공제보다 높을 뿐 아니라 당초 상인터넷야마토릴게임
원 재무위원회가 작성한 초안(30%)보다 세액공제 비중이 더 커졌다. 2022년 말 이후 가동하는 시설과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돈을 주지 않더라도 관세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한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과 대출 혜택도 유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보고 미국 투자를 집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후퇴했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릴 때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대당 4000달러의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유지된다. 원래 2032년까지이던 혜택을 조기 종료한다. 하원에선 올 연말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원에서 기간을 3개월 더 줄였다. JP모간체이스는 전기차 지원 폐지가 테슬라에 12억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자동차도 타격받을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 투자 혜택을 받기도 힘들어졌다. 상원 재무위원회 초안에서 ‘2026년 전 운영을 시작한 경우’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중국산 부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사업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한화큐셀 등의 사업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유지됐다. 하원에서 2032년으로 예정된 세액공제 종료 일정을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이 내용을 삭제해 원래대로 혜택을 되살렸다.
이 밖에 트럼프 세제에는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의 혜택을 영구화하고, 트럼프 재임 중 태어난 어린이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삭감도 담겼다.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됐기 때문에 트럼프 세제가 발효되려면 하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 법안 공포를 목표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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