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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헌재 판단은, 지난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尹측 '반발'
개인회생절차기간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4대보험가입유무 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뒤 헌재가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결론 내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용평가회사 ,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가뜩이나 '졸속 심리' 비판을 해 온 윤 대통령 등록금 대출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
헌법학자들 "마은혁 선고 합류는 어려울 것"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미 종결돼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평의를 중단하는 것도 아닌 만큼 선고는 8인 체제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8인 체제' 결론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미 변론이 종결돼 평의가 진행 중"이라며 "11차에 걸친 장시간의 변론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선고에만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할지 여부도 모르고, 만약 임명해 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설사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 후보자가 합류해 평의를 또다시 진행해야 하나"라며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다른 교수는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변론 재개' 여부 관건
이날 헌재 판단은 탄핵심판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담은 '한국법학교수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한 교수는 통화에서 "재판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이라면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윤 대통령 변론기일 종결 전에 했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헌재가 결정을 더 미루기는 부담됐을 것"이라며 "이미 선고 일자(2월 3일)를 잡았다가 변론을 재개했던 것 아닌가. 20일 이상이 지났으니 시간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할 경우,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소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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