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을 묶는 '산업 대전환 패키지' 성격으로 발의되면서, 광주·전남 경제·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AI이미지 생성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통합특별시의 경제·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분산에너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관광·콘텐츠·청년·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한꺼번에 담겼다. 게임몰 다만 이 같은 특례가 실제 예산 배분과 중앙부처 협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의에서 어느 수준까지 살아남을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갈릴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특례 체계를 촘촘히 마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통합특별시장에게 넘기고, 10만㎾이하 사업은 지역에서 직접 허가하되 대형 사업만 중앙과 협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통합특별시장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 권한도 통합특별시로 넘겨 지역 참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와 수익 귀속을 명시했다. 계통 연계를 위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규정해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특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과 주민참여·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한 추가 가중치도 눈에 띈다.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너지저장시스템·가상발전소 연계,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송·변전설비 확충도 담았다.
통합특별시는 'AI 메가클러스터'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된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을 메가클러스터 내에 조성하고, 구축·운영 비용을 국비로 부담한다. 재생에너지 100%이행과 릴게임골드몽 전력요금 특례 등 에너지 비용 완화도 국가 의무로 규정해, 데이터센터 전력 부담을 사실상 국가가 떠안는 구조로 담았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고 전력·용수·도로·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 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미래도시'와 '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를 별도로 두고, 자율주행·커넥티드카·도심항공교통·드론·배터리·이동 로봇·서비스형 모빌리티까지 포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된 통합특별시에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스마트도시 실증·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대폭 위임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심항공교통 실증·시범운용구역·회랑,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기존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에 대해서는 '산업전환 특구'라는 틀이 도입된다. 고부가·정밀화학 전환, 순환경제·바이오 기반 화학기술 실증, 수소환원 제철·저탄소 철강 공정, 친환경 연료·자율운항 선박 개발, 스마트조선·생산공정 디지털화 등을 특구 내 중점 사업으로 육성된다.
개발이익환수, 농지·초지·산지·개발제한구역·환경 관련 부담금의 전부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 세제·부담금 특례도 담겼다. 또한 공업단지 전반에 대해서도 특례가 크다.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국가산단 조성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내 조성되는 산단의 진입도로·용수·철도 등 기반시설, 준공된 산단의 추가 기반시설·유지 보수비도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전남광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입주 기업·연구기관에는 토지·건물 매입비, 설비투자, 편의시설, 고용·교육훈련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국유·공유지 사용·대부·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 50년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등 기업 유인책도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둘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통합된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 우대 배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공기관 신설·추가 이전 시 통합특별시장 요구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이전 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근거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와 주변을 잇는 고속도로·광역도로·산단 진입도로 등에 대해 설계비 전액·공사비 상당 부분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했고, 이미 추진 중인 광역철도·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도입비·차량비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서비스·관광 측면에서는 AI-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관광특구·국제회의복합지구 등을 통해 콘텐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면세점 설치·운영, 통합특별시 여행객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환급 조항도 열어놨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지원과 고졸 채용 확대 인센티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지역투자공사 설립, 벤처·소부장·중소기업 출자·보증 우대,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동복지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디지털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타 지역과의 상생', '정부 재정 건전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실제 실행될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