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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지적에, 조현 장관 "의원님들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토로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 비준동의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조 장관의 격한 좌절감 토로에 여야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난 28일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김기현 의원은 조현 장관에게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손오공릴게임 비준이 없다며) 우리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MOU를 맺었고,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예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잘 된 협상이라면서요 모바일바다이야기 ?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나?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차 “납득이 안 된다. 실제로 제출한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돼 있는 거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에 돼 있다. 바다이야기예시 그러면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나?”라며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조현 장관은 좌절감을 토로하며 격하게 반박했다. 조현 장관은 “제 바다이야기온라인 가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로서 MOU는 (비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의 뭔가 억울한 듯한 격한 반응과 좌절 토로에, 옆에 앉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김기현 의원도 웃음을 터트리며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 데 편법을 쓰시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