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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법정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저지른 폭행으로 처벌이 예상되자 보복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에서 연인인 여성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 수 차례 폭행을 가한 데 이어 릴짱 같은 해 12월 폭행과 함께 술병으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했고, 응급실로 이동해 다툼을 벌이다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떠나는 모습이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날카로운 흉기를 챙겨 B씨의 부모를 찾아가 아버지 C씨를 살해하고 어머니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 릴게임온라인 죄로 B씨가 수사기관에 진술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존속까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C씨를 13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며 "D씨 또한 절박한 몸부림으로 A씨를 저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A씨는 살해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끔찍한 온라인릴게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서적 트라우마 역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지막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 바다신2게임 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의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보복 살인 혐의의 사실 오인과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A씨가 체리마스터모바일 B씨와 D씨를 위해 합계 1억 원의 형사 공탁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는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A씨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원심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