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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부동산 매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던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 주거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6·27 대책 이후인 지난 7~9월에 서울 지역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이전인 1~6월에는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36%였는데, 규제 이후인 7~9월에는 오히려 39%로 비중이 증가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인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추 의원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현금이 없어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는 10·15 대책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15 대책으로 LTV 한도가 40%로 축소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은행주택대출금리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LTV 40% 이상 대출을 활용한 거래 비중은 49%였다. 이중 '한강 벨트'로 분류되는 마포·성동에서는 LTV가 40% 이상인 거래가 46.8%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60%를 넘었다.
부천파산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mark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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