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GS리테일 CI. [사진=GS리테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 대출상담사 사기 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았다.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총 68억78 3000만원 00만원을 거둬들였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한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2022년 8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GS리테일은 같은 해 지원방법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제재 결정 등 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공정위에 관한 행정 소송은 1심이 서울고법이 된다. 이후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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