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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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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많은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배훈식
#A씨는 2020년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부모님과 매년 2~3차례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엄마로부터 6000만원 지급 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A씨의 엄마는 A씨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줬다. A씨의 아내는 이중주식투자추천
일부인 2000만원을 남편(A씨)에게 줬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사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 6000만원과 아내로부터 받은 2000만원도 아내를 거친 것 뿐 부모자금이라는 이유로 직계존속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세금을 물어야 할까.
증여란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알라딘
상이전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남으로부터 대가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주식잘하는법
흔히들 부모가 자녀에게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돈을 주면 금액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물론 모든 '증여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관심주
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에 들어간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얘기다. 일례로 세뱃돈이나 해외 여행비용을 지원받는 수준도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의 나이가 0세~10세까지 2000만원, 알라딘온라인릴게임
11세~19세까지 2000만원, 20세 이상 성인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준다. 금액 한도가 이를 초과할 경우는 해당액의 10%를 증여세로 내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이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일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나 세뱃돈이라면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범위를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의 경우는 일단 6000만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법에서 정한 증여공제 한도를 넘는다. 그러나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무상이전이 아니라 여행경비를 자녀인 A씨가 먼저 결제한 것에 대해 부모님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A씨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A씨는 심판청구에서 부모와 일본 및 인도네시아, 유럽을 여행하면서 비행기·호텔 등 모든 비용을 결제하고 1인당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족여행 비용의 정산된 액수 등을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혼수 시 어머니가 함께 다닐 수 없어 아들인 A씨에게 위임하고 필요자금을 결제해 혼수 비용으로 사용했고 아내의 유산과 담석 수술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부조금 성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A씨의 주장이 단순한 임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A씨의 자료가 단순히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가 가족여행비를 정산받거나 결혼준비자금이라고 그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시하는 점, 지급된 금원의 액수, 시간적 간격 등으로 보아 불규칙적으로 금전의 수요가 발생해 지급된 것으로 보여 A씨가 주장하는 지급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아내의 유산, 담석 수술 및 결혼 혼수 등에 대한 위로금, 격려금, 부조 성격으로 입금됐다고 소명하고 그 금액이 아내에게 지급된 직후 즉시 A씨에게 이체되지는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비춰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하더라고 무조건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사유를 증빙으로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한편 혼인 관련 증여공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공제한도인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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