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 겨냥해 연일 경고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이들 고위 공직자가 가진 집이 있는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로 많았다. 전체 집값으로 따지면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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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33%
게임몰 가 다주택자…강남구청장 42채 보유
중앙일보가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의뢰해 재산 공개가 의무인 고위 공직자 276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3명(33%)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2주택자가 660명(1320채), 3주택 이상이 253명(1061채)이다. 다주택자만 따지
사아다쿨 면 평균 2.6채, 전체 평균으로는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영옥 기자
분석 대상은 재산 공개가 의무인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1급
사이다쿨접속방법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장 이상 장교, 국립대 총장 등이다. 지난달 30일 신규로 공시된 공직자 재산까지 총 93건의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고를 분석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에는 직계 존·비속 자산도 포함되지만, 이번 분석에선 직계 존·비속 자산을 빼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계산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세법상 다주택자’ 기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이 연일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집단이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4년 일반가구 2229만4000가구 중 다주택 가구는 330만
야마토게임하기 4000가구(14.8%)였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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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 과반, 강남 3구가 전국 1~3위
특히 고위 공직자가 가진 집의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 그중에서도 강남 3구 편중이 뚜렷했다. 공직자들은 전국에 퍼져있으나, 근무 위치와 상관 없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최고가 주택에 부동산 자산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 공직자 2764명이 가진 모든 주택 수는 3886가구인데, 서울 1292채(33.2%)와 경기 679채(17.5%)에만 과반(50.7%)이 쏠려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는 3위(208채·5.4%)인데, 서울·경기에 비할 바가 안 됐다. 이어 경남 199채(5.1%), 부산 198채(5.1%), 경북 143채(3.7%) 순으로 많았다.
주택 분포도를 기초단체 단위로 쪼개보면 고위 공직자의 강남 3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모든 기초단체 중 서울 강남구(226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1채)가 나란히 1~3위를 싹쓸이했다. 경기 성남시(97채·5위)나 서울 용산구(80채·7위), 서울 종로구(70채·8위), 경기 용인시(64채·9위)도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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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기준 강남 3구가 전체의 35%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 쏠림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3886가구의 총 가액은 2조3683억인데, 서울(1조4432억·60.9%)·경기(3531억·14.9%)가 75.8%(1조7964억원)를 차지했다.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터라, 주택 수로 따진 점유율보다 높게 나왔다.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주택 지도를 그린다면, 서울·경기만 보일 정도다.
김경진 기자
강남 3구의 존재감도 더 커진다. 강남구(3611억원·15.2%)·서초구(3488억원·14.7%)·송파구(1356억원·5.7%) 집값만 합쳐도 고위 공직자가 가진 전국 주택 가액의 35.7%를 차지한다. 세종시 면적(465km²)의 4분의 1 수준인 강남 3구(120km²)에 고위 공직자 주택 자산이 압축돼 자리했다.
강남 3구에 뒤이어 서울 용산구(1345억원·5.7%), 경기 성남시(916억원·3.9%), 서울 종로구(475억원·2.0%) 순으로 주택가액 비중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부산 해운대구(364억원·1.5%)가 1위로 유일하게 1%를 넘겼다. 모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주요 주거 선호 지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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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면 정책 신뢰 흔들, 팔면 양극화…공직자 딜레마”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지형도는 이 대통령이 연일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축약판과 같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공직 엘리트’ 상당수가 이미 다주택과 강남 3구 소유자였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국민의힘)으로 42채를 갖고 있었다. 강남구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복합건물 2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 등이다. 양준모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부산 영도구 다세대주택 24채 등 32채를 보유했고, 강희경 제주대 교육부총장도 제주시 오피스텔 30채 등 31채를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당장 집을 팔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팔더라도 ‘똘똘한 한 채’ 현상만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수도권에 몰려있는 터라 매매 자체가 쉽지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책 집행자들이 먼저 다주택을 파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그나마 정책 신뢰도가 오를 텐데, 처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있다면 당연히 지방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작동방식”이라며 “공직자들이 지방 집부터 처분할 경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 및 이에 따른 악순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KB부동산 시세 기준 63억원)와 용인 기흥구 아파트(6억500만원) 중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아닌 본인 지역구(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정보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그간 다주택은 물론 수도권, 특히 강남 3구 아파트를 집중 매수해왔다는 점이 데이터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 팔면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팔면 양극화가 심화한다. 정부 고위층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격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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