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뉴스1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 중 하나는 주가조작 공범들이 나눈 대화 중 김 여사 등을 배제시키기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가 선고한 판결 내용 중에는 주가조작 ‘선수’ 민모씨와 김모씨가 2011년 4월 6일부터 다음 날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민씨가 김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모바일야마토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 (또다른 투자자)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2011년 1월 이종호씨가 운영하던 블랙펄인베스트와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정산 이후 민씨와 김씨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 릴게임가입머니 정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들에게는 피고인(김 여사)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통정매매나 고가 매수 등의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것 외에 주가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매매 행위를 한 민씨,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릴게임야마토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수익금 4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이 아니라 블랙펄이 만들어 낼 인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일임 매매를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도 특검 조사에서 “다 알 릴게임무료 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종호나 권오수에게 설명을 듣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리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공범의 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업적 역할 분담을 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분업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선 공천,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사이다릴게임 있어”
재판부는 역시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은 유일한 여성이었고 여성 청년에 대해 10~20% 가산점이 있었으며 같은 지역구에서 상대당 후보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돼 공관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첨부된 당시 공관위원들의 대화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위원은 “창원에 현직 국회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님 공천받으면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홍철호 위원은 “여성을 우대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갖고 한다면 ***,***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하지” 등의 대화가 오갔다.
◇샤넬백 받고 “저희가 많이 작업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된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통일교 본부장 윤영호씨와의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샤넬백이 전달된 후인 2022년 7월 15일 김 여사가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고, 윤씨는 “이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김 여사가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김 여사는 이어 “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하잖아요?”라고 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작업(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라프 건넨 후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다”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가 건네진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7월 2일 윤영호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네~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당초 윤씨가 김 여사에게 주려 했던 목걸이는 그해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이었다. 그러나 통일교 실무자 이모씨에게 ‘재고가 없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씨가 ‘그라프 신라호텔에도 있는 매장’ ‘갖다줄 수 있대요’라고 하자 2022년 7월 29일 오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했다.
같은 날 윤씨는 워커힐 호텔 식당에서 전씨를 만나 목걸이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여사님 선물은 이름이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프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라며 ‘금액은 63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25명과 사헬 사하라 유니언 의장을 포함해 60명이 8월 11일 전후로 한국에 온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남겼다.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비공개 미팅을 부탁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그해 8월 1일 전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의 반응을 물었고 전씨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사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며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했다”며 알선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