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어느 정부든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당정(정당과 정부)의 각각 역할도 중요하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특히 5년 단임제는 임기 초 1년 이내에 새 정부가 할 일의 절반 이상 이루어진다는 속설을 감안하면 임기 초 여당의 역할과 당정 관계는 더더욱 중요하다.
혹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이기에 사실상 국정에 집중하기가 점점 쉽지 않다. 1년은 금방 지나간다. 그 바다이야기5만 러기에 지금쯤 정부 여당의 당정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평가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된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체제가 완성된 8월 2주 이후의 지지율을 보면, 먼저 한국갤럽 기준으로 8월 2주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58.6%다 사아다쿨 . 이 수치는 대선 득표율 49.42%와 단순하게 비교해도 9.2%포인트(p) 높다. 시기별로 보면 미국과 통상 문제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10월 APEC 이전 평균 지지율은 57.7%였으며, 통상 문제가 해결 단계로 접어든 11월 이후는 평균 59.5%로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한다. APEC 전후로 소폭 상승할 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지지율의 편차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줄어든다. 즉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작년 8월 2일 정 대표가 선출된 후 갤럽의 8월 2주 이후 조사에서 평균 41.8%다. 반면 정 대표가 선출되기 이전 대선 전후 6, 7월 민주당 평균 지지율은 44.8%다. 즉 정 대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이전 지지율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3.0%p 하락했다.
그 릴게임몰 러다 보니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에 못 미쳤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하락하여 30%대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다. 뒤집어 말해 만약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좀 더 높다면, 58.6%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도 60%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바다이야기모바일 당정 관계의 또 다른 견인효과는 정 대표의 대표직 수행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한길리서치가 8월 이후 매월 실시한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정 대표에 대한 평균 긍정 평가는 41.0%다. 평균 민주당 지지율(41.8%)보다 0.8%p 낮아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정 대표는 현재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여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여당의 당정 관계에 대한 지표는 대통령〉민주당?정 대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덜한 것은 아직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58%대 평균 대통령 지지율이 당을 견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가지 요인을 걷어낼 경우, 과연 현재와 같은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이러한 지표는 현 정부 여당 내 긴장 관계로 나타난다. 역대 정부 초의 당정 갈등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증세 문제, 특검법 개정, 노란봉투법, 사법 개혁 등에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와 달리 밀어붙이는 민주당 간의 긴장은 수시로 드러난다. 아무리 당정이 긴장을 부인해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당정 간 긴장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이미 국민은 탄핵과 대선으로 정치적 심판을 했기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내란 종식을 이젠 선거용으로 보기 시작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싼 검찰 개혁도 검찰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여당 무죄·야당 유죄 논란 속에 여당 주도 사법 개혁을 추진하니 국민 공감대가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불거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통합 논란과 집요한 1인 1표제 재추진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보다 이미 4년 후 대선에 눈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심이 국정보다는 미래 권력이다. 이러니 당정 관계가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