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가 전국적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그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으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먹튀! 노동자 임금 체불! MBK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시위를 하고 있다. /마트노조


체불액·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가세
김해 한 초 체리마스터모바일 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는 9개월째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덤프트럭 노동자 5명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4월 토사 운반 작업을 했지만, 4월분 급여 4292만 8200원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원·하도급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책임을 회피하며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설날을 앞두 릴게임몰메가 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남 소재 홈플러스 매장 8곳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1월 급여가 밀리면서다. 회사는 자금난으로 2월 초 설 상여금도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체불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총 모바일릴게임 26만 2304명, 전국 체불액은 2조 679억 원이다. 2024년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 3000명,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이었다. 지난해는 2024년 대비 체불 노동자가 7.4% 줄고 체불액은 1.1% 늘었다.
경남지역 고용노동부 4개 지청(창원·진주·양산·통영)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남지역 시·군 18곳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누적 임금체불 노동자 수는 1만 6638명이었다. 총 임금체불액은 12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은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제조·건설업계에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국 업종별 임금체불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체불액 중 제조업 비중이 29.72%(6147억 원)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이 20.1 릴게임다운로드 4%(4166억 원)로 뒤를 이었다. 제조·건설업 체불액이 전체 체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노동계는 임금체불 사유로 사용자의 비양심, 하도급 구조 속 책임 전가를 꼽았다. 특히 일반적인 노동 형태가 아닌 건설기계 노동자의 경우, 체불임금 관련 구제신청을 할 방법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자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총무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받는다"며 "이들은 임금 대신 대여금을 받기에 만약 체불을 겪더라도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악덕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임금체불하거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노동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노조와 체불 규탄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한 수탁기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경남에는 해고 소식도 몰아치고 있다.
창원 팔룡터널 수납 노동자 17명은 팔룡터널 운영 수탁사 '㈜이도'로부터 지난해 12월 26일 해고 예고를 통보받았다. 수탁사는 팔룡터널 수납 노동자 17명을 3월 31일 자로 해고한다는 벽보를 사내에 붙였다.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이 적자 상황을 타개하고자 무인 요금소를 도입한 여파다. 수납 노동자 17명은 노동자 해고 대신 전환 배치 등 차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신규 수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생활지원사 14명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신규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전 수탁기관과 계약 만료를 들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하루만에 해고당한 생활지원사 1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고성군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해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당해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3142건, 2023년 1만 4479건, 2024년 1만 696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1만 7261건 중 부당해고 비중은 71%(1만 2320건)에 달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앞에서 팔룡터널 수납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노동계는 부당해고 반복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고 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국장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 사용자는 해고자를 복직시키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식으로 버티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불·해고 소규모 사업장서 만연
노동·학계는 임금체불·부당해고를 줄일 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징벌적 경제 제재 △사회적 범죄 인식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노동 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해고 상담은 노조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은 전체 상담의 70.8%를 차지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해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당국의 소규모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라 보고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린다"며 "임금체불 관련해서 명확히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국·지자체 등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해고 방지를 위해 점검·제도 보완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발주 건설현장 79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공사대금 체불 적발 시 명절 전 지급을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노동절(5월 1일)에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자추정제'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 넘기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 입법을 목표로 전문가 토론회,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