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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차 구속을 당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보석을 청구하며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핑계를 대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尹, 반성 없이 사법질서 우롱… 현 상황 자초"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부산은행 마이너스통장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은행대출 필요서류 뤄졌던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처한 것"이라고 일갈한 뒤,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고금리 예금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현직 교도관 폭로… 52일간 근무일지 '0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1차 수감 기간(1월 15일 체포 후 구속~3월 8일 석방), 서울구치 소득증빙서류 소에서 이례적 수준의 특혜를 받은 새 정황도 공개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4월 4일 현직 교도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는 "(1차 구속 때) 교정 직원 7명을 차출해 24시간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24시간 수발을 들게 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게다가 해당 기간인 52일 동안 근무일지 역시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우 소장으로, 지난 8월 14일 문책성 전보 조치를 당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 일체를 거부한 지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었다. 그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에 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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