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없어”… 韓 상황 맞게 도입해야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제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수요의 99%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몰려 있다. 이는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것이지 미국 제도화 법안과는 무관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수요의 90%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수요와 디파디에이피 주식 이(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카지노칩’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카지노칩으로서도 역외송금에서도 수요가 부재한데 (미국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핀모바게임랜드 미국의 경우 이미 거대한 역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 주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우회하는 역외송금을 미국 법률 체계에 포함시켜 자금 세탁·불법송금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초과 수요룰 만들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릴게임 사이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명분과 실익이 비교적 약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지급결제시장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점은 인정했다. 500만원주식투자 그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 뿐 아니라 최소 자본비율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은행 수준의 건전성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조차익(시뇨리지)에 대한 공공성 논의 △자금세탁·불법송금 악용 방지 △역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점 살리는 법제화 필요”…“규제가 혁신 저해”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은행 예금 중심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 행정부가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 준비는 이제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찬반에 매몰되기 보단 도입 논의에서 파악된 단점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살릴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발행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발행인의 이윤 추구와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또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주로 기축통화표시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 설정이나 기존 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선 범용 리테일(소매용)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과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 지급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도 리테일 CBDC는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로서 내재 위험 없이 블록체인과 토큰화의 혁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제화 요구가 혁신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편익과 비용 분석 없이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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