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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물통으로 위협할 때는 무서웠지만 사과를 받았고 그 뒤로 잘 지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해 가해자 처벌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화성·대구·대전 등에서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 가더라도 신고가두산엔진주식시세
반복되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특히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WTS
용해 입법 공백 속에서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연인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면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엣스타
분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 가더라도 이는 사후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슬롯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앞으로는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라도 특수폭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 범죄가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형사 입건한다.
폭행 신고선물모의투자
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에도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자가 수개월 전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재회를 요구한 행위까지 스토킹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인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병합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 격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수사 사례를 대검찰청과 공유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추진했다. 매뉴얼 감수에 참여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법률 적용을 고려한 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교제폭력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응이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뉴얼 발간에 맞춰 오는 9월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 대응 방안 국회 세미나'를 열고 교제폭력 방지와 입법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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