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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1차 선도지구 선정에선 공모 방식으로만 진행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주민(입안) 제안 방식도 가능해지면서 각 단지들은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특히 앞선 1차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단지별로 조합, 신탁 등 사업진행 방식이나 공공신약개발관련주
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맞춤 전략을 세워가는 분위기다.
12일 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각 지자체로부터 공모 혹은 주민 제안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과 함께 각 방식에 따른 지자체별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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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주차 대수,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등 정량 평가를 통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선도지구 선정은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단지에선 주민 갈등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특히 분당은 점수 확보를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무리하게 약속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새롭게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할신한 주식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린 것이다.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계획을 노후도, 사업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정비구역을 확정한다. 초기 용역비 등 비용 부담은 주민이 모두 해야 하지만, 주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 추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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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 관계자는 “1차 선도지구 지정 당시엔 지자체별 표준안이 없어 세부선정 기준을 주무부처가 전달했지만, 이제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업진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겼다”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지자체별로 주민 제안 혹은 공모 방식일지 또 공모 방식이면 어떤 세부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정할 예정으로 이달 중 취합 완료될 것”동원시스템즈 주식
이라고 전했다.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는 2차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최근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방식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이 남은 상태다. 이 밖에 고양시(일산),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도 2차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어떤 방식을 택할지 이달 중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력 선도지구 단지였지만 고배를 마셨던 1기 신도시 단지들은 벌써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전략을 그려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추진위원장은 “당연히 2차 선도지구에 접수할 예정이다. 분당의 경우 앞서 1차 때 이미 10개 단지의 주민 동의율이 90%를 넘은 상태로 동의율을 경쟁 기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남시에서 주민 제안방식을 택할지가 관건인데, 이후에도 성남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부 평가 항목을 내걸지 단지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산에서 학원가와 지하철역이 인접해 일명 ‘다이아몬드블럭’으로 불리며 1차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했던 백마1·2단지와 강촌1·2단지도 2차 선도지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고양시 일산구 백마1·2단지와 강촌1·2단지 추진위원장은 “1차 선도지구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 시행착오로 행정절차도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 특히 신탁방식을 유도해서 진행하는 단지들보다 조합방식이 사업 진행이 더 빠른 것을 보고 신중하게 장단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여 방식을 두고도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온 1차 선도지구 단지들과 달리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단 의지가 강한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높은 분당 단지들은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보단 주차장, 공원 등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산의 경우 일부 단지는 비율 조정을 통해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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