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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 조치로 이달 초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 뒤 “북한군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거둬들인 확성기는 1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북한의 철거 움직임을 “상호 조치”로 평가했지만, 실상은 남측의 일방적인 철수에 가까웠던 셈이다. 남측의 유화 조치에 선택적으로만 호응하는 식으로 더 많은 행동을 유도하려는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건 북한이 이전에도 자주 쓴 술책이라는 지적이다.파칭코종류
13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2대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가 곧바로 1대를 되돌려 놨다. 사실상 1대만 철거한 것으로, 이후 13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적인 철거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1대를 곧바로 되돌릴 점으로 미뤄 나머지 한 대도 완전히 철거한 게 아니라 재정비 목적이거나 기술적 문제일 가릴게임다빈치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북한군이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40여대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5일 남측 최전방 24개소에 설치했던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당시 합참은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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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이어 9일엔 “북한군이 오전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주말인 데다 오전에 발생한 동향을 불과 몇 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에 즉각 발표한 건 이를 우리 측의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즉각적 호응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급등주패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철거하고 있고,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한적이나마 북한이 호응한 만큼 이를 긍정 평가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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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이 정작 확성기 40여대 중 2대만 철거하고 그나마 한 대는 곧바로 복구한걸 두고 정부의 평가와 공식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북한의 철거 동향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공식 발표 전 우선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북한의 행동이 갖는 의도부터 먼저 면밀히 분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으로도 이어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재확인 하는 등 북한이 대남 단절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측 조치에 대해 전부 비례적으로 호응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추후 확성기를 추가적으로 철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된 바 있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북한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만큼 북한군이 시기를 두고 대남 확성기를 철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와 관련해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는 비난 담화를 냈다. 이어 11일엔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남측에 대한 대적관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선뜻 유화 조치에 응할 유인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민감해 하는 우리 측의 대표적인 비대칭적 수단”이라며 “북한으로서도 이를 다시 꺼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차를 두고서라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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