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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 대담 :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이하 허란)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먼저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디아이씨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엔 하긴 하네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해요. 정상회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허란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25일 백알라딘게임공략법
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업무 오찬도 진행됩니다.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태로 공식 환영식은 생략됩니다. 두 정상 간 관심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에 초점을 맞춘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취임 82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어떤 의제가 다뤄질 예정인릴게임추천사이트
가요?
◇ 허란 :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 현안입니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둘째는 경제 협력 분야입니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인데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투자심리도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셋째는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인데요. 3상한가매매법
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수익 배분,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상황을 보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안보 분야 민감한 사안들 많이 있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는 주한미군 역할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북한 군사 도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역할로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가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3%에서 3.8%로 늘리는 요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 특별금 협정 재개정을 통해 한국의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한 안보 비용 증가 압박이 예상됩니다.
◆ 조태현 : 막 던지네요. 그냥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허란 : 네 3500억 달러 투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상선 시장의 9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0.1%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조선업 부활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에 특화된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케이조선이나 HJ중공업 같은 중소형 조선소 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확장이나 새로운 조선소 설립을 통해 상선 건조 기술을 전수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나머지 2천억 달러, 이거는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 허란 : 네 투자 범용 투자 패키지로 불리는 2천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이미 상당한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천만 달러를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고요. LG그룹도 배터리 공장 등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기반 재건에 관심이 많고 한국 기업들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효해서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게 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트럼프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될까요?
◇ 허란 : 네 말씀하신 대로 투자 수익 배분 문제가 갈등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측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민이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협상 당시에 봉합 수준으로 넘어간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온라인 플랫폼 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인식차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이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정식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고 비망록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욱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 허란 :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정상 간 전화 통화와 G7에서 확인한 셔틀 외교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방문 전에 일본에 먼저 들러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일 공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한일 협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미국 언론들은 방위비, 동맹 비용, 중국 견제, 미국 산업 이익. 이렇게 현실적이고 거래적인 시각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GDP의 3.8%까지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 검토했다는 내부 문서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중국 견제와 미국 이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동맹 외교가 아닌 실용적이고 압박적인 전략의 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또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의 거래형 외교를 분석하며 미한 관계가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 대비 효과로 환원되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500억 달러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성과로 해석하면서 동맹 유지 자체가 일종의 거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떤 이슈들 다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25, 26일이니까 결론 나오면 저희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요. 국 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어떤 자리라고 보면 됩니까?
◇ 허란 : 네, 오늘 오후 대통령 직속 국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해서 두 달간 활동한 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 조태현 : 굉장히 많은 과제 123개에다가 세부 실천 과제는 더 많네요. 핵심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 허란 : 가장 주목받는 것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입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국정위의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의 요구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 조태현 : 지금 우리의 헌법의 기초는 너무나 오래된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조금 손댈 현실화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 하나 세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혁 과제들 논란거리도 많은 개혁 과제들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국정 입법 상황실을 신설하는 등 입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같은 그런 사안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고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 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해 상당한 정치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야 간 협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개헌은 정말 필요한 과제니까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허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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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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